상하수도협회 최초로 회원 제명
선출직 이사 공공기관에 맞게 선정필요
인증절차에 대한 운영상 문제로 충돌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 총회에서는 협회 설립이후 최초로 회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협회는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어링(대표 조광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회의 사업에 위협을 가하고 협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등 협회존립마저도 부정하는 선동으로 제명한다는 안건을 제출하여 가결했다.
취임이후 첫 정기총회를 주제한 권영진회장은 회원제명은 초유의 사태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협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제명하게 되었다고 가결이후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동안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링은 지난 2년전 정기총회에서도 협회가 주관하는 위생안전기준의 인증기관의 절차와 사업방향에 대해 협회가 상당한 우월적 지위로 인증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협회측이 주장한 제명사유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단독 수행에 반대하는 메일을 기업회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일련의 방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협회 기업회원을 중심으로 총회에서 협회 해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선동하는 단체메일을 발송하고 위생안전인증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서용엔지니어링 박철한사장은 운영이사회(위원장 민경석교수)에서 올 3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를 조치하였으므로 이기간은 참회의 시간을 두고 차후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될 시 제명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도 운영이사회가 결정한 자격정지기간 이전에 이모든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자격정지기간 이후 다시 재론하여 자격정지의 효력과 제명과의 차별성을 두고 제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진협회장도 자격정지기간내 새롭게 사건이 불거진 사항이 없으므로 자격정지기간으로 유보하자는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협회의 존립기반마저 무시하는 처사는 회원으로서 자격정지보다 강한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밀려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명사건은 모든 국내 협회와 조합들의 경우 제명에 대해서는 회비미납과 법정구속 및 폐업등 기업회원으로서의 한계점을 넘었을 때 제명처분하지 인증업무등 협회운영에 대한 건의나 의견개진에 제명하기는 의례적이란 비판적 시각이 높다.
상하수도관련 조합들이 감사원 진정등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었으나 협회장과 이사진의 적극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회원을 제명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운영의 부실로 동반 탈퇴는 있었어도 제명이란 강경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
또한 운영이사회서 제명건에 대한 논의시 당사자의 소명절차도 없었고 협회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도 협회 운영에 큰 허점으로 남게 되었다.
상하수도협회 첫 정기총회를 주제한 권영진회장은 말미에서 4가지 안건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쉽게 통과시켰지만 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3호 안건인 선출직 이사에 대해서도 기타공공기관에 걸맞게 수준높은 인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 이사진 구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 향후 협회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여 신뢰성 높은 인사로 재구성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협회 수익은 사업자회원 회비 17억원,기업회원 2억원,특별회비 13억원등 회비수입이 30억원,보조금 수입 2억5천만원, 사업수입으로 전시행사수입 12억8천만원,인증사업수입 15억9천만원,수탁사업 49억원,교육연수수입 12억5천만원등 9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 한해 예산은 총 136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 업무교류 강화와 민간기업 물산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대부분 특광역시본부장회의,급수부장회의,도별공무원 워크숍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사업이 지난해의 경우 총 10회 정도 개최된 반면 기업회원 워크숍은 단 1회만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기업과 지자체와의 형평성있는 융합적 운영이 되지 않아 기업회원들은 인증 및 전시행사의 참여등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협회의 도움은 빈약하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