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공감되는 환경피해배상 마련되나
경제,환경공학,법률적 통합 검토 실시
배상수준 불만족도 70%인 환경분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
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
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
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
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
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
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
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
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
(70dB에서 65dB)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17년 만에 처
음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총 718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
(2015년도 접수+전년도 이월)됐으며 이중 4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재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결된 사건(처리 453건+자진철회 72건 등)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525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
았으며, 대기오염(19건, 4%)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성등 정신건강성에 대한 책임배상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시설개선 및 공법의 변화에 따른 피해규모를 축소할수 있어도 이를 고의
적이거나 사업반경을 축소하여 발생되는 피해규모의 산출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액이 법정에서 취해진 배상액보다 높고 경제적,
공학적처분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보편적으로 활용될 때에 국민들의 불
편함을 해소하고 분쟁위의 제 역할이 실행될 수 있다는 여론이 중론이다.
이번연구는 경제,환경공학,법률적 분야가 통합적으로 연구되는 것으로 1억
6천만원의 연구비로 7개월간 진행되는데 해외사례 및 판례등이 주요 자
료로 수집될 전망인데 남광희위원장이 취임이후 첫 작품이다.
(환경경영신문/조혜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