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구제법 국무회의 통과
사업장 장외피해자 보험청구 길 열려
한국타이어등 근로자는 해당 없어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전과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환경오염피해 배
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
결 올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
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
위험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으로 설
정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
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되는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가
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10종 시설은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
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해
양시설등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을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
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
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을 가군(고
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으로 정했
다.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
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
류와 금액은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석면피해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여 피해액을 산
출하고 잇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
상비 등이다.
구제급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등급
(1～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원이 한도다.
제정안은 법령 준수시 인과관계 추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환경․안전 관계 법
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관
계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
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등이며 안전관계법령은 위험물안전관
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등이다.
올부터 시행되는 구제법은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도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군의 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3,900만원,나군은 740만
원,다군은 18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 화관법과 장외영향평가등은 예방적 측면이 강한 반면 구제법은 폐
놀,구미불산사고,장항제련의 외부 토양으로 인한 피해 환자들이 구제법에
의한 보험청구를 하면 의료치료는 전액 보험처리되고 배상금은 최대 5천
만원선에서 1회에 한해 지불된다.
국내에 이같은 환경피해자 건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나 환경
부는 연간 180건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추산한 2008년 산업
안전공단 역학조사 이후 한국타이어에서 집단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명, 사
망한 사실만 확인됐을 뿐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망자가 2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환경피해구제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입증되었을 경우 구제법에 의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이같은 역학조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보험사,
기업,정부등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하냐는 숙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또한 환경부도 환경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20여명 내외
로 결성해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사고보험처리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하나 자동차사고처럼 환경피해는 명확성이 떨어져 보험사 자
체에서도 이에 준하는 환경전문보험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보험개발원에서 보험요율 산출작업을 진행중으로 평균 보험료는
7~8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