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재해사고 환경부도 관여해야
노동부 역학조사 자문단은 의학계 위주
공기,실내환경,대기,환경분석학회 참여해야
중앙환경분쟁위,화학물질안전원도 동참필요
윤성규환경부장관은 여론에 떠밀리는 환경정책보다는 단기적 과제와 현안은 즉시 해결하고 중,장기적 사전예방과 대응이 환경부가 해야 할 길이라고 신년사를 통해 또다시 강조했다.
이같은 지론이 형성된 것은 그동안 환경분야의 조직,인사,법,제도마련등이 90년대 페놀사태이후 다이옥신,불산사고,구제역,가습기사고등 국가적인 대형 환경사고가 반발한 이후 가시적으로 발빠른 정책방향과 제도마련을 구사했다.
이들 사고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의 산재사고는 07년부터 세간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미해결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재해사고이다.
한국타이어 사고는 구제역등 다른 사고와는 달리 어느 특정 직장내의 환경사고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여론형성이 되지 못했다.
최근 결성된 산재협의회에서는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미 직업병으로 인정됐던 사례가 있고 3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며 그 판결에서 지적한 물질이 바로 벤젠, 톨루엔, 자이렌등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2007년 15명의 노동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 사망한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열과 과로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유해화합물로 인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던 사례와 대법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합물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고열과 과로로 결론내려 그 가족과 주변 근로자들에게 모두 정당한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96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추정자수도 160명을 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제품공정에 대해 산재협의회측은 공정 전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및 중금속 등을 비롯한 200여 가지의 유해화합물(유기용제+중금속)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유해화합물이 빠지면 타이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회사측도 문제 발생후 유기용제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의회측은 상품명만 다를 뿐 같은 물질로 그 유해성도 똑같다.는 주장이다.
.2007~2008년 당시 노동부가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사항이 적발된바 있다.
이후 회사는 5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을 하기도 했지만 진실규명은 아직도 미온적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협의회측이나 사고당사자들은 산재로 인한 배상문제로 접근하였고 정부도 노동부가 주관하여 재해안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생산공정에서 활용되는 톨로겐등 2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보건측면은 환경부가 마냥 뒷짐을 지고 방관하기에는 산업구조가 오히려 생명존중에 의한 환경피해로 접근할 필요가 높다.
이같은 기업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화학물질과 산업환경등이 관여되고 있고 환경분야의 다양성에 비춰 당연히 환경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에서도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와 배상제도에 대한 연구와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화학물질관리협회는 국내외 환경피해사례와 예방에 대한 매뉴얼작성도 시급하다.
아울러 최근 설립된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한편 피해자 대책위원회등 관련 피해자들은 정치적 흥정에 의한 비판적 시각보다 좀더 치밀하고 전문성 있는 환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부가 주도한 피해현장 역학조사에서는 대기환경이나 실내공기,화학물질전문가들은 배제된체 의학계 위주로 편성하여 자문회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07년 당시 자문위원명단을 보면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주영수(한림대의대),노상철(단국대의대),임상혁(원전녹색병원),김대환(부산백병원),김현욱(가톨릭의대),김양호(울산대의대),홍윤철(서울대의대),송재철(한양대의대),유일재(생활환경시험연구원),임현승(동국대의대),권호안(노동부산업보건환경팀장)씨등 의학계가 주축이 되어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국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열었으나 핵심적 사안인 유해화합물을 직업병 문제에서 배제하고 고열, 과로 스트레스만을 인과관계로 결정한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3)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결과 한국타이어 산재승인율이 0.9%로 급격히 떨어졌다.
윤성규환경부장관은 신년사에서 -이제 단기 과제들은 성과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 과제들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 문제는 이미 대두된 상태에서 해결에 나서면 줄잡아 10년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은 폐해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야 한다.
따라서 환경 문제라는 씨앗이 땅속 저 밑에서 발아를 위해 껍질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사건은 비록 한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이같은 비슷한 피해현장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서 상당히 돌출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대기,공기등 관련 학계도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가 병행되어야 관련 분야의 산업환경 변화와 관련 산업도 발전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여 피해가 확신될 경우 징벌적 피해사례도 추진하여 국민 누구에게서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주요인사와 연계되었다고 회피하는 정책은 환경인으로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원로 환경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