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 제도는 선호하는 기업 없어

연구개발 말만 95% 성공, 사업화는 40%

연구개발 성공률 통계 새롭게 정비해야

경상기술료 제도는 선호하는 기업 없어

‘09부터 14년까지 R&D 수행과제 기준 기술료를 납부한 17,055개 기업 중

6,179개 기업(36.2%)은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원

의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다.

매출이 없음에도 기술료를 납부한 이유는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99.5%에 이르고 있

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 정부가 성공한 R&D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경상기술료 제도도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최근 환경산업기술원등 환경분야에서도 기술료 징수를 정액과 경상기술료

제도를 다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지식이 없고 홍

보도 미약하여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약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기술료 제도는 국가R&D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

히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벤처 기업에게는 사업화 초기 단계에서 기술료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성공한 R&D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상기술료제도를 2009년 시범도입하고, 2011년부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왔다.

전체 R&D 국가예산 18조 9,230억원 중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조 9,596

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실용화 및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 기간은 평균 1.9년, 연구개발비는 평균 2.3억원으로

이는 전체 R&D 과제 수행 기간 평균 6.3년, 연구개발비 평균 31.6억원으로

금액과 기간이 매우 짧다.

2011년에서 2013년 3년 평균 산업부는 1,531억원, 중기청 420억원의 기술료

를 징수하였다.

국가 전체로는 2,217억원으로 산업부 69%, 중기청 19%, 미래부 4.7%가 징수

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435억원 64.8%, 대기업 638억원 28.8%,중견기업

이 142억원 6.4%를 차지한다.

기업들의 정액기술료 선호현상은 경상기술료 방식의 매출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매출 관련성 입증 자료 구비 및 유지, 장기간의 납부기간(매출발생 후

5년간) 등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

도개선을 통해 경상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과업을 수행한 이후 기술료 징수대상중 성실수행을 한 경우 중소기업

청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산자부는 실패판정 과제중 성실수행도 징수

를 하고 있어 부처간 차이가 나는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성실수행단계는 ‘12년부터 평가실시 되고 있는데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전체

445개 과제수中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는 233건, 나머지 과제는 기반구축,R&D

인력양성 등 기술료 비징수과제 등이다.

이는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

구)과 오영식(새정치 강북갑)의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소기업 R&D 과제 성공률은 95.8%에 달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당수의 R&D 성과물이 사업

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은 향후 국가 경쟁력에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전문기자)

최근 3년간 징수대상 기업의 정액, 경상기술료 선택 기업수 및 납부액

(건, 백만원)

* 자료 : R&D전담기관(KEIT, KIAT, KETEP)

- ‘성실수행’과제의 기술료 징수현황

(건, 백만원)

연도	성실수행 판정 과제수*	기술료징수과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