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설계 연구용역 없어
국내 연구기관 중,장기 연구는 1%
1년 미만 단기과제는 84% 차지
장관지시에 춤추는 국가연구기관들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현재) 진행된 분야별 국가를 대표하는 26개 출연연구
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기간별 과제수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의 장기 연구과
제수는 전체 8,957개 중 109개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현재) 5년 이상 연구과제를 단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기관도 전체 출연연구기관 26개 중 16 곳인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은 10곳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이 그날 그날 임기웅변으
로 살아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국회 신동우의원에 의해 밝
혀졌다.
이같은 원인중에는 행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연구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한
계가 있고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해, 중장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중장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국토정책과 환경정책등에서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정책에서는 1996년 대학정원 및 대학설립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대학자율화정책을 시행했지만, 고용정책과 연계가 미흡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의 채
용수요간 불균형이 생겼고, 현재는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누
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인구정책은 1962년 가족계획 실시 이후, 출산율이 한 집에 6명에서 1983년 한 집에
2명으로 낮아졌으나, 출산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된 중장기 예측을 하지
않고, 1996년까지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 1996년에는 두 집에 3명(출산율 1.57명),
2011년 네 집에 5명 출산(출산율 1.24명)으로 급감하여, 노동인구가 부족하고 국가잠
재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적자, 외채 누
적, 가용 외환보유액 부족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
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장밋빛 결과만을 전망한 결과, 1997년 12월 국제통화
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당시 30대 그룹 중 17곳이 사라지고, 100만 명 이상
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급락하는 등 경제침체를 겪었다.
국토정책에서는 시화호의 경우 당초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약 6,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나, 급속한 산업
화와 인구증가 등에 대한 미래예측을 못해, 주변 공장의 하수 유입 등 수질오염 문
제로 담수화 계획이 무산된 것은 장기정책의 부제로 인한 극단적인 결과들이다.
<최근 3개년 연구과제 현황 총괄표>
|
기관명 |
합계 |
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4년미만 |
4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
총 계 |
8957 |
7520 |
84.0% |
982 |
11.0% |
72 |
0.8% |
92 |
1.0% |
41 |
0.5% |
109 |
1.2%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305 |
254 |
83% |
20 |
7% |
8 |
3% |
8 |
3% |
7 |
2% |
8 |
3% |
|
국토연구원 |
4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