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방식 하자보증기간 7년으로
인체 무해한 친환경소재로 교체해야
방수방식 기술은 후진성 면치못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5)은 지난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최한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
방법” 토론회에서 하자보증기간을 7년으로 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료의
유해성에 대한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주제 발표에서 오상근 교수는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
자를 나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 향상 및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
다.
적용 부위별 적정 계열 선정 시 논란 제기와 일반공법과 특허·신제품·신기술 보
유 업체간 우선 사용 요구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의원은 “의무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그동안 기술력의 향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에 근접했으므로 “의무보
증기간을 최소 7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10년까지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수 재료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유기성물질로 인체에 악영
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속히 중단 되어야 하며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적용 부위별(바닥, 벽체, 천정) 적정 계열 선정에 대해서는 구분을 둘 필요가
없고 기술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계열로 구분을 해서 “참가
의 제한을 두는 것은 잘 못된 방법이다” 라고 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을 울렸던 지속적으로 하자를 발생하는 기술
과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둠으로 “하자로 인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현
실적 주장에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방수방식은 기술보다는 영업력에 의존하면서 국내 지자체들에게 보이지 않는 숙제를
던져주기도 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와 방수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책수립이 절대적이었다.(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