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보다 감량화가 더 효과적
환경부 음식물 통계 체계적 조사 필요
음식물 쓰레기 최대 발생 소형음식점은 강남
업소수 대비 최대 발생량은 중구
단독주택은 강서,공동주택은 노원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발생량은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이고 인구 대비 발생량은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발생량은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이고 인구 대비 발생량은
서초구, 노원구, 영등포구 순이었다.
소형음식점의 경우 전체 발생량은 강남구, 중구, 송파구이고 업소수 대비 발생량은
중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상권이 좋은 지역의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종량제 시행 후 평균 6.09%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도봉구 같은곳은 13,8%나 증가한 반면 중랑구는 –34,2%로 감소되어 지자체의 활동범위에 따라 현격하게 차이를 보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산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전체 발생량을 주민등
록상의 인구수 기준으로 나눠 산출했다.
그러나 음식점은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아닌 음식점 이용자수에 따라 달라져 음식점
이용자 수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나 산출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음식물감소에 효과가 큰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전환 완료한 이후 자체 분석결과 발생량은 세대별 종량제(16.23kg/월)를 적용 시 단지별 종량제(26.72kg/월)에 비해 10.49kg/월 감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발생량 15,789톤이 감량되어 처리비 1,824백만원을 절감하여 RFID
종량기 설치비용을 3.5년 이내 회수할 수 있었다.
반면 성북구는 지난 ’11.5월부터 ’13.5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감량기 81대를
도입해 23개 공동주택 단지 11,000여 세대가 사용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1,850톤/년 감량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냄새, 소음, 편리성에서 90% 이상
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감량기 40대를 추가로 설치해 11개단지 6,000
여 세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종량제 시행 후 2년
이 지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발생량은 눈에 띄게 줄지 않아 기존 종량제
방식으로는 감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최정환사무관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은 크게 감량과 자원
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는 서로 공생관계로 자원화 된 사료나 퇴비가 고품
질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질이 좋아야 하는데, 종량제를 통한 분리배출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종량제 개념은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과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이 목적으로 감량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순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찬기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