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성과공유제 효율성 없어

수공 성과공유제 효율성 없어

수의계약 최소 3-5년 되야

선정된 중소기업 24곳 실효성미약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 최고 3

년 이상 사업계약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2015년 성과공유제 자체감사 현황’에 따르면, 수공은 성과공

유제 사업에 있어 평가위원회 평가, 시범적용 사업장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

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수공이 우수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증 실험을 통과한 중

소기업간의 계약으로 기자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로 중소기업들에게 관

심을 모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여 개발한 시간과 자금소요에 비해 막상 수공

이 현장에 기업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특혜성 수의계약이 고작 2년으로 사실

상 우수기술들을 현장에서 구매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성과공유제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에서는 이들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수공 사업부서나 지자체등 관련 담당자들이 신뢰하지

않거나 기존 제품에서 교체하는 과정이 어려워 2년간의 짧은 수의계약

허용기간으로는 우수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단 1,2건의 실적만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시장확산을 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정된 성과공유 기업제품은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뚜껑,내식성버터플라이

밸브,정류제어용 감압밸브(동양밸브),관로상 물차 충수설비(신진정공)등 23

건이 협약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 문을 닫았거나 2년간의 수의계약 기간이 지나버려

실제 영업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매년 수공이 선정한 우수기술

제품을 성과공유제와 병합하여 활용하고 현장 접목을 위해서 기술 설명과

기존 제품과의 교체시기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하거나 3년 경과후 2년을 추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정원기자/환경경영신문)

<감사자료 : 성과공유제 계약체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