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허용해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지지부진

서울시는 89%,조달청은 1%만 이용

하도급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허용해야

정부는 조달청의 공공계약에서 근로자의 임금, 하도급업체의 장비사용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를 개발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나라장터 전체 공사 대비 0.2%, 하반기에는 0.6%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용률이 겨우 0.3%p 올라 0.9%에 불과해 1%도 되지 않는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초기 개설비용은 8억6100만원이며, 운영비용으로 2014~2015년 2년간 3억600만원을 투입했다.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미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은 969건, 4조8909억6200만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로 계약된 전체 시설공사 및 SW용역계약 10만7425건, 14조1090억4300만원에 비하면 각각 0.9%, 34.7%에 불과한 수치다.

하도급지킴이 도입 당시 조달청은 총 공공기관 47,000여개 중 10억원 이상 공사와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입찰 등을 조달의뢰 할 수 있는 곳으로 2,500여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6월말 기준, 실제 등록기관은 381개 광역자치단체 등 748개 기관으로 조달청이 등록을 예상했던 기관수의 33%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임금 체불 등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는 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며 시설공사의 일부에도 여전히 재하청이 존재하고 특히 SW용역의 경우 재하청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재하청, 재재하청까지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지난 2014년 국감 때에 조달청에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하도급지킴이보다 1년 전 만들어진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2013년 조달청보다 1년 먼저 ‘대금e바로’라는 지급보장시스템인 ‘대금e바로’는 2015년 6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865건, 9983억4800만원으로 서울시와 계약된 전체 시설공사 980건, 1조293억900만원에 비하면 각각 88%로, 공급금액은 97%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