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 정비 향후 4년간 1조 2천억 투입

하수도정비 대도시부터 중점관리해야

침수피해 발생 64%가 대도시에 집중

50년 이상 서울시 하수도관 3173km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침수사고가 잦은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이석현,노웅래의원등으로부터 집중 거론되고 있다.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범람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 10개소, 2014년 11개소, 2015년 11개소 등 총 32개소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정한 대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30곳은 지방 시․군으로 사실상 도시침수방지등 현안타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도시에도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도시 침수사고의 다수는 특․광역시에서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67건의 침수사고 중 64%인 34건이 특․광역시에서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다량 침수발생지역을 보면 부산 17건,전남,경남 각 10건,인천 7건,충남 6건,광주 5건순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수관로(10392.2km) 중 30.5%(3173.8km)가 50년 이상 노후되었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노후관 비율은 무려 73.3%에 달한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전체 하수도관 351km 중에서 229.8km가 50년 이상 돼 65%의 비율로 가장 높으

며, 용산구 52.3%(191.3km), 성북구 51.6%(249.7km), 구로구 50.8%(194.6km), 영등포구 49.3%(239.3km), 동작구 43.4%

(149.8km)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후 하수도관이 서울시 싱크홀 발생의 원인 비율 중 가장 큰 81.4%를 차지하는데 서울시 도

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인 도로 침하, 동공, 함몰은 총 3,328건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부식, 균열, 관의 어긋남, 접합불량,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조사

됐다.

서울시는 지금부터 4년간 약 1조 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미 하수도 인프라를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일본은 국가 전체 예산중 6,1%(2011년

5조 6641억엔)을 투자하고 한국은 2%(2013년 7조3000억원)을 투자,1인당 하수도

투자비용은 한국 13만 5천원,일본은60만5천원으로 한국의 4,5배를 투자하고 있다.

하수관로사업은 10-7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나 지방정부의 하수도사업

부채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

영신문)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관로개선 연장		932㎞	131㎞	306㎞	240㎞	255㎞
사업비	총계	10,259	1,415	3,391	2,638	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