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해야

그래도 국민은 온실가스 감축에 무관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모두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4가지 방안중 제 3안인 25,7%를 감축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에 대해 성실히 지키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11,3% 추가한 37%로 결정했다.

경제계는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고 시민단체는 너무 낮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하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감축안 목표 설정은 비록 4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들 모두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한 감축목표는 아니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정부안에 대한 축소냐 확대냐에 대한 양비론만 비등했다.

이승훈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몇차례(이명박,박근혜)에 걸친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어려운 경제살림에 대한 산업구조의 형평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느냐 의 갈등이 깊다고 말하면서 근원적으로 세계의 시각은 우리나라가 감축의향이 없다는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값(전기료,가스료,수도료등)을 올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즉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뼈있는 말로 긴급세미나의 초장을 열었다.

절대적인 사명인 지구는 살려야 하나 국민은 외면하고 국가는 홍보 부족과 교육의 부족으로 심각한 현안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국가 4대 목표인 일자리창출,저탄소녹색성장등에 걸맞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료가 없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임석규(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국제사회에 제시할 국가 안이 9월에서 6월로 조정되어 국민적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우리는 EC JRC(,유럽 공동 연구 개발센터)가 발표한 나라별 감축목표안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들 나라는 어떤 기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스위스등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산업화가 정점화 된 시점인 특정 기준년도를 기점으로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BAU 대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는 산업화가 정점이 된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0년 5천6백만톤이었으나 2012년 5천4백만톤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2천8백만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8년 동안 2천6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140만톤(2.6%)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U 는 1990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1990년 56억9천만톤, 2012년 47억톤, 2030년에는 34억1천만톤으로 18년 동안 12억9천만톤을 감축한다는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7천2백만톤(1.5%) 감축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도 1990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잡았는데 1990년 6천7백만톤, 2012년 6천3백만톤, 2030년 4천만톤으로 18년 동안 2천3백만톤 감축하여 2012년부터 매년 130만톤(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이 대부분 산업성장이 정체된 90년대를 깃점으로 잡았다면 미국은 2005년을 중심으로 26~28% 감축한다고 설정했다.

2005년 71억8천만톤을 정점으로 2012년 63억4천만톤으로 줄기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51억7천만톤을 제시13년 동안 11억7천만톤 감축한다는 방침으로 2012년부터 매년 9천만톤(1.4%) 감축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1990년 대비 25~30% 감축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1990년 35억9천만톤, 2012년 28억만톤, 2030년 25억1천만톤으로 18년 동안 2억9천만톤을 감축, 2012년부터 매년 1천6백만톤(0.6%)을 감축한다고 제출했다.

캐나다 는 2005년 대비 30% 감축을 설정했는데 2005년 8억5천만톤, 2012년 10억2천만톤, 2030년 5억9천만톤으로 18년 동안 4억3천만톤 감축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2천4백만톤(2.4%)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예의주시하며 방관하다가 석유대체원료인 세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온실가스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라며 은근히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것은 향후 세일가스를 수입하여 화석연료를 대처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는 경쟁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주판알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일반 신흥국가들과 비슷하게 BAU기준으로 12년을 중심점으로 잡고 있으나 지난 13년도에도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BAU 7억7천6백만톤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2012년 6억8천8백만톤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5억4천3백만톤으로 감축 8년동안 1억4천5백만톤을 감축하므로서 2012년부터 매년 1천8백만톤(3.3%)을 감축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유한 타 국가보다 매년 감축량이 최고로 높은 수치이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목표배출량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배출량이 오히려 2,9에서 27,8% 증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07년 기준으로 620백만톤으로 세계 9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09년 이명박전대통령은 자발적으로 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공약을 자발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채택,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실시,재생에너지 보급확대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가 제시한 BAU(배출전망) 8억5천1백만톤은 1안)의 경우 14.7% 감축 4안) 31.3% 감축그리고 3안)은 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합산하여 37%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INDC를 제출한 38개국 모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공약보다 강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1안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5,5%가 증가하게되고 4안을 채택하게되면 15% 감축이 된다.

이런 국제사회적 현실과 국내 산업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맞물려 국민적 동참이 가세하지 않는 한 실효성 없는 실천 공약으로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잃게 되는 것은 뻔하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는 빨래의 물기를 짤만큼 짜서 더 이상 물을 빼낼수 없다는 비관적 시각보다는 국가정책의 냉철한 분석과 사회전반의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행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국민이 스스로 실감하여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운영을 감시하는 총체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긴급토론회에서 경제계가 부르짖은 배출전망치를 다시 산정해야 하고 산업구조전망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청할만하다.

다만 그동안 세계가 빠르게 나라별로 대책을 세워가며 실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구호적 정책수립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공론화에도 실패한 현실에서 아무일도 하지 안했다는 비판은 받을만 하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의지,정부정책의 신뢰성 붕괴등을 상기하면서 국내법의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신산업의 이해반영등은 국가 전략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할 과제로 떠 올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감축방향은 매우 불투명하고 감축의 최소화가 미적지근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기업이 12%정도를 줄이고 국민도 기업과 동반하여 11,3%정도를 감축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함께 동참하라는 약속을 하였다.

향후 국민의 시각이 어떻게 변모될지 의문이나 현재 국민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생활속의 감축량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온실가스에 대한 체감이 없어서인지, 정확한 현실적 안목이 없어서인지, 자신은 충분이 현재보다 더 많은 량을 감축할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알수 없는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