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관련법 전면 개정해야

전문가들 통합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부터

5-60년대 제정된 건산법(1958년),수도법(61년),하수도법(66)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사업을 하는 업역과 자격등을 규정하는 각종 중요 법제도에 대해 상하수도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최근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화와 제도개서능ㄹ 위해 업역,교육 및 자격제도에 대해 총 6개의 설문을 공기관 36%,학협회 24%, 민간기업 40%의 134개 집단 및 개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과거형에 묶여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문조사결과 상하수도 기술자는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토목으로 분류되지만 일하는 분야인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상하수도기술자의 분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명칭변경과 신설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2%를 넘겼다.

엔지니어링 대가요율은 산업플랜드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가제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를,주택등의 급배수설비공사(급배수,냉난방,급탕,주방,위생,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를 건산법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상하수도 기술자들에 대한 볍정교육이 제한된 기관과 교육과정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91%가 상하수도교육기관을 전문화와 다양화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기술자 자격과

PQ에 관련해서는 특급기술자들도 학부 출신학과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점에 대해 차등평가는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했다.이처럼 관련 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하수도 기술사와 수질관리 기술사는 배경이 유사하므로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57%로 타 설문과는 차별적으로 팽팽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분야 업역 재조정은 시급한 사안이며,대가제도의 전반적 재조정과 주택의 급배수설비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