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위탁운영 대가기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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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인증 시스템 운영제도 필요
상하수도 건설비 용역대가 산정도 개선해야
상,하수도 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의 위탁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대가기준 자체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5년전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던 상,하수도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가 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코오롱,TSK,수자원기술 및 중소 위탁운영기관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 기준의 표준 품셈이 없어 지자체가 기준 운영하던 경비에 대한 주먹구구식 산출로 위탁운영에 있어서 후진국형 관리를 답습하고 있다.
상하수도시설은 정수장,수도관망,하수처리장,하수관망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수처리약품과 에너지,전문인력 활용,개보수등 복잡한 시설물들로 인해 대가변경에 대한 절차 및 기술적인 전문가 검인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위탁운영기관은 평균 3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 계약을 하고 운영관리를 맡고 있으나 대부분 발주처인 지자체가 그동안 운영하던 경비에 대한 총괄적인 산출로 계약을 하고 시설변경,제조시설의 현대화,에너지절약등 비용발생요인을 저감하거나 운영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해야 하지만 당초 약속한 비용 이상의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어 시설운영에서 비과학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위탁운영기관들은 해마다 관리대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존 운영방식에서 인력만 민간인들로 교체되어 과거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더구나 설계상의 잘못과 잘못된 시설로 운영효과가 50-70% 미만인 형태에서도 그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시설운영의 현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한 이유이다.
상하수도분야의 건설비 및 용역대가 산정도 문제점으로 이와 관련된 기초적 연구가 시급하다.
상하수도 시설사업은 타 건설공사와는 달리 프렌트 사업적 특성이 있다.
펌프등 기계설비,계측장비등 계장설비,관망등 수리시설,운전기술의 종합설비등 다양성으로 일반 건설사업에 비해 규모나 용량으로 건설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설치 후 감가상각기간 동안 운전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상하수도 요금에 반영되는 특성으로 운영전주기평가(LCA)에 의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전주기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늦고 영향력이 감소되거나 사업자체가 완전 배제되는 경향이 높아 단순한 일반 건설과 같은 예산 후려치기식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상하수도기본계획,기술진단,유수율제고,관망진단등 대가기준이 관련기관별로 고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규정된 산정기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적용 발주부서별로 사업비 자체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비슷한 규모에 대한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운영관리회사가 운영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 운영관리의 맹점을 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건설비산정은 표준품셈에 의해 건설비 예정가 산정방식을 68년 도입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표준품셈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표준품셈은 일본제도를 답습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미 표준품셈제도를 폐기하였고 OECD국가가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표준품셈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사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상승되는 인건비, 물가상승률,시간,규모,지역차등에 대한 보정을 통해 차기 공사시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비 산정은 매년 반기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3개 법령에 의해 고시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09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8조 4항,국토교통부 훈령 제 125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 9조등 3개 법령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허용하는 건설공사비 산정제도는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 방식이 있는데 공사예정가에서 원가산정등은 매 반기별로 고시되는 표준품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