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 확대

노후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 확대

소,중,대형 주택 6만 8천가구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노후 옥

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급수관으로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 사용되어 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출수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

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

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말 기준 지원 금액은 795억 69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도입으로 세계 최고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노후 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지만, 현행 개

량 공사비 지원이 소형 주택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대형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급수관 개량 참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

조례안과 같이“개량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주택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어 비내식성의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 현황은 총 565천 가

구(멸실 대상 106천 가구 제외)이고 동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중·대형 주

택은 6만8천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용가능한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

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인 소형 주택의 일부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중·대형 주택 보다는 소

형 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