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 넘어

선진국 전체빈곤율보다 노인빈곤율 낮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미래진단-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8.1%에 달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2%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전체 빈곤율 보다 노인 빈곤율이 오히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1%로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황당하고 끔찍한 수준이다.

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에서도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역

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40년간 납부했을 때 월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이 43.9%에 그쳐 가장 높은 네덜란드가 91.4%는 물론

OECD 34개국 평균 57.9%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평균 24년을 납부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이 24%가 되는 것이

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83년까지 실질소득대체율이 25%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복지부의 추산이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소득대체율이 30%라고 하는 것은 월평균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은퇴후 국민연금으로

6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즉,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은 30%밖에 안되므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

201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617, 281원이다.

우리 당은 지금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최소한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현재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전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의 용돈연금 수준도 낮추고자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연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면서 세법을 개정하여

매년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사적연금을 붓는 분들은 공적연금을 부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

수는 공적연금도 못 내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부자감세로부터 이어져온 새누리당의 정책

이 연금에서 드러난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