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청산 절차 마무리 단계
소송중인 사건 마무리 되야 종결
기존 조합들 총 299억8천만원 출연
기존 플라스틱,페트병,금속캔,유리병,종이 팩,발포공제조합들의 해산절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새롭게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3년 기존 조합들이 해산총회를 거쳐 1년여의 청산과정을 진행해왓다.
이들 기존 조합들의 현금출연은 페트병이 조합에 13억4천만원 유통지원센터에 73억 1천만원을 출연 했으며 금속캔은 21억 7천만원을 조합에 현금출연했으며 유통지원센터에는 41억6천만원을 출연했다.
플라스틱은 조합에 14억 9천만원,센터에 81억 6천만원을 유리병은 조합에 5억 1천만원,센터에 7억 3천만원,종이팩은 조합에 1억 9천만원,센터에 12억원을 출연했다.
발포는 조합에 7천만원,센터에 1억 1천만원을 출연했다.
이들 기존 조합들의 잔여자산등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을 완결하기로 했다.
조합들의 총 현금출연은 조합측에 57억7천만원,센터에 242억1천만원등 총 299억8천만원을 출연했다.
이외에도 고정자산으로 플라스틱이 운영하던 안성공장의 토지와 건물,기계장치등에 약 13억원과 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한 재활용기반구축자금 7억원등도 조합과 센터에 인수됐다.
그러나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는 플라스틱협회측의 재활용업체인 KRS의 실물자산과 분담금 미납액에 따른 지원금 과지급액 환수와 페트병자원협회의 분담금 미납액의 변재와 재활용실적 이의신청에 다른 최종 판결,종이팩의 수거업체가 소송에 따른 최종 청산절차가 남아잇다.
청산과정에 따라 소송중인 사건으로는 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경우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한기선전임부회장의 퇴직위로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재활용실적 미인정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유일산업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해 20억에 상당하는 환불소송을 제기중이다.
한국유리병협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협회와 체결한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중도 탈퇴에 따라 협회가 손실을 입은 경남물산의 손실액 3억원에 대한 대한 배상청구도 진행중이다.
종이팩은 1심에서 패소한 부림제지의 재활용위수탁량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 납부액과 인센티브 미지급액 2억원에 상당하는 지급 청구소송도 진행중이다.
새롭게 신설된 조합과 순환지원유통센터는 의무생산자에 대한 채권회수로 페트병 10개사,플라스틱 70개사가 미납한 8억원에 대해서는 부도와 페업된 회사는 기존조합에서 손실처리하고 조합 회원사의 경우에는 기존조합과 현 공제조합 간 채권 양수를 하기로 했다.(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