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상택시 세월호 참사후에도 대책 못세워
세빛섬 유도선 면허 없이 운행
한강공원주차장 순복음교회에만 혜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전철수, 동대문1)는 최근 한강사
업본부(본부장 고홍석) 업무보고에서 한강 수상택시 운영중지에 대한 한
강사업본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강 수상택시의 운영
주체는 ‘㈜청해진 해운’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을 중단하고 있어 시민
의 불편이 심각 “하루빨리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양도할 업체를 물색해
야 하며, 사업의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면 사업중지까지도 고려할 것”을 요
구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염보현시장시절에도 당시 전두환정권의 힘을 빌어
당초 한강유람선 사업을 하려던 기존 기업을 배제시키고 세모유람선을
운행하는 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또한 김광수 위원은 ‘한강 내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 한강사업본부가
의회와 논의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 해 위원회는 본부가 계획한 ‘한강 내 조형물 설치사업’의 취지와 내
용에 동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는 기존 사
업내용이 사라지고, 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되어 있어 위
원들은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문열 의원은 세빛섬이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유도선 사업면허’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령」에 따르면 △총톤수 5톤 이상 △승객정원 13명 이상의 기준에 속하는
선박은 면허 없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승 의원은 한강공원주차장의 모든 개소가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
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만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혜택을 줘야할 근
거가 없다”며 원칙에 따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진두생 의원은 서울마리나의 운영정상화와 관련하여 현재 SC은행과 서울
시와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정상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강사업본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본부는 서울마
리나와의 소송관련자료 요구에 대해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지방자
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문
열 의원은 의원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에 해당되는 만큼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