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기기 핑퐁민원 사라질라나
핑퐁민원 조정 5월부터 시행
답변내용 질적 수준 높이는 것도 병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
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
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
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
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핑퐁민원 대상은 고충민원처리가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중 업무분장이 중첩되
거나 연관관계가 있고,업무분장이 뚜렷하지 않은 곳에서 주로 발생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의 경우 총 169만건으로 이중 3회 이상 핑퐁을 한 민원
은 전체의 2%인 3만 6천건이다.
기업들의 민원은 권익위 산업농림환경과가 주로 관할하며 운영상의 문제나 제도개선 교육
및 평가등의 정책입안은 민원조사기획과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관할 부처에 보내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에 보내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대체적으로 해당부처의 담당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동일하게
꾸며지는 사례가 많아 답변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향후 무성이한 답변에 대한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과 시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시간소요기간을 통보하여 좀더 진중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체
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는 많은 기업인들의 의견이다.(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