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만 돈 번다
김&장 성공불 30억원에 계약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불복 소송
태평양,광장,김&장,세종등 환경소송 확산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525여 기업들에게 통보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배출할당량에 형평성과 계산방법에 상당한 행정적 오류가 있다며 법무법인을 찾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불복소송을 펼치는 기업은 재련소등에서 발생되는 고로의 부생가스를 생산하는 현대 그린파워가 태평양에 의뢰했다.
추정금액 7천8백억원의 부과금을 내야하는 엘지화학,대림산업등 10여곳은 집단적으로 석유화학협회를 통해 김&장에 의뢰했다.
이들은 타 업종은 평균 5%정도선에서 할당량을 부과했는데 15%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기했다.
또한 전 이규용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환경부 재임시절 자원순환정책을 관할하던 정덕기과장등 환경부 출신 3명이 퇴임후 근무하는 김&장에는 17개 비철금속업체들이 할당량 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철금속협회는 김&장에 착수금을 비롯하여 성공보수를 30억원에 계약했다.
따라서 김&장은 석유화학협회가 비철금속보다 부당 할당량에 대한 부과금액이 더 많아 성공보수가 비철금속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철금속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는 개별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였으며 산업페기물을 다루는 산업페기물공제조합 12개사는 계약금 3천만원에 3년간 부과되어야 하는 240억원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약속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
광장에는 환경부에서 페자원에너지과장을 지낸 최병철씨가 근무하고 있다.
산폐조합은 원료자체가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므로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할당함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또한 환경부 차관을 지낸 문정호차관은 법무법인 화현에서 활동하는데 환경부 인맥들이 법무법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것도 향후 환경관련 사건들이 많아질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소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소송을 제기하고자 PE파이프와 PVC파이프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소음을 비롯한 조망권이나 일조권등 신규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소송도 확산되고 있어 향후 환경문제는 법조계의 새로운 시장확산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