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파산 위기,극약처방 절실
올 차입금 원금 3조 4,068억원 상환해야
자산매각,분양등 회수율 60% 수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 LH가 공동 추진해 총 11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위험한 사업이란 경고성 발언이 인천의 시민단체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터져나왔다.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지난 번 인천시가 9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한 재무분석 용역 결과 도시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파산이나 청산에 준하는 대책 마련 없이는 회생이 힘들다-고 경고성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박 소장은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 원금으로 3조 4,068억 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중 약 3조원을 상반기 안에 갚아야 하는데, 공사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유일한 지원처인 인천시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비관적 발언을 해 충격을 더했다.
도시공사로부터 오는 7월 분리 독립되는 관광공사의 재출범에 대한 타당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05년 첫 출범을 했을 때도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 왔던 만큼 부활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예산문제에서는 “재출범할 관광공사는 1본부 3처 1실 1단 18팀, 98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3년 후 11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과 사옥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면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 정부의 권고기준도 어기는 현상을 빚는다고 지적했다.(정부권고안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하향 조정)
관광공사의 단계별 사업계획도 비판도수가 높아 주목을 받았다.
1단계, 호텔과 시티투어 버스, 레일바이크 운영, 2단계 면세점과 케이블카, 3단계 송도 MICE 복합지구 조성, 개항창조문화도시 등의 대규모 사업 등인데 중복투자 논란과 시민합의에 의한 사업지연,사업비젼등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도 불똥이 튀었는데 싱가포르의 저가 항공사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함께 설립을 추진했으나 법적 문제로 결국 무산된 예,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인천시는 사실상 타이거항공이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공법 위반 논란,1시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는 월미산의 케이블카 설치, 밀라노디자인센터(MDC)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FIEX가 결국 파산, 자본금 160억 원을 날린 사례 등도 제기되었다.
한편 하인천역사 건너편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한 북성동 일대의 중국촌 일대의 식당가와 청라도지역에 대해 중국에서 38조원가량의 투자를 받아 인천시의 부채 탕감및 새로운 국제적 전략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의견도 감지되어 부채더미에 앉은 인천시 산하기관 및 인천시의 암담한 실체적 일부가 논의된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가 관심을 모았다.(인천/최완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