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권리 보장 법안 발의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기재 금지
최근 국회 신경민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 임금, 채용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근로자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성곤, 박광온, 박민수, 박영선, 부좌현, 신정훈, 이개호, 이찬열, 장병완,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