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돼도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살아나
집행정지 가처분 통해 22%가 생환
집행정지 기업 지난해 1조2천억원 계약 수주
최재성 의원실이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제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제재 사업자 가운데 22%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당업체로 규제된 사업자 가운데, 가처분을 통한 집행정지를 받아 다시 입찰자격을 얻은 경우는 2009년 이후 2014년(9월현재) 까지 총 175건으로 지난해 부정당제재 234건 가운데 57개 사업자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52개 사업자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부정당제재 가운데 가처분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아낸 비율이 22%에 달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얻은 제재 정지기간 중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계약은 2010년부터 2014년(7월까지) 동안 386건에 달하며,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7월말까지만 1조2,519억원에 달한다.
담합과 뇌물제공,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넓게 해석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무관청인 조달청의 소극적 대응도 이 문제를 키운 원인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수도 2009년 17건에서 2011년 87건으로 폭증했고, 집행정지 기간 중 계약실적 역시 2010년 161억원에서 2013년 1조1,689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2014년 1월 집행정지 조항을 담은 행정소송법 제23조3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바 있다.
국회 최재성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 사업자들이, 가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시간끌기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 하는 것이 일반화 됐지만, 주무관청이 조달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공조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