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 단체 철저한 조사 강화
감면제도 확산하여 순환자원사회로
환경부는 폐기물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통해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조사들을 위한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분야는 프라스틱 분야로 연간 490억원의 부담금을 물고 있으며 징수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충돌되고 있는 원료사와 제품생산업체 사이에서 제품업체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의 경우 한시적인 제도이나 기업들이 최종적인 EPR로 가지 않으려고 편법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는 좀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원을 차단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자원순환촉진법과 대상품목이 중복되는 사항은 개편하기로 했다.
부담금요율도 조정하여 감면제도를 확대하여 재활용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스틱 소재중 살충제용기등 재활용이 미진한 품목은 부담금을 강화하는 반면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은 감면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와 폐기 기간이 짧은 제품등은 EPR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건축용자재등 수거기간이 긴 제품등은 매립처분 부담금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자원순환정책은 자발적 협약은 달성양만큼 감면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담금율이 높은곳에서 낮은 것으로 순차적인 제도로 개선할 방침이다.
즉, 현행 부담금이 높은 EPR에서 부담금-자발적협약에서 부담금-자발적-EPR로 순환하는 제도로 정책방향을 바로 잡을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의 실행은 규제합리화 연구가 마무리 되는 오는 3월 이후 최종 전문가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