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전문인력이 사라진다
기능직 일반직화로 상수도 떠나
상수도 전문 배양소 서울시도 무너져
물산업 수출전략에도 자회사 설립 절실
지난 89년 상수도의 발전과 통합적 관리로 상수도의 현대화를 위해 특,광역시가 일제히 본부라는 구조로 별도 사업단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로 설립된 상수도본부가 와해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행정체계가 8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20여년 이상 상수도 전문분야에서 습득한 인력들이 일반 행정 및 기술직으로 흡수되어 전문성을 지닌 수도공무원들은 사실상 맥이 끊긴 상태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도직렬 공무원을 유지시켰으나 지난 3년 전부터 완전 개방되어 수도를 제외한 타부서 공직자들과 교류하게 되므로서 서울시도 수도전문직이 점차 증발되고 있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
수도직렬을 폐쇄한 국가 행정체계를 현행되로 유지하는 대신에 수도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자들이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평생 종사한 경력을 살려 퇴임 후 사회환원과 고령사회에서 최소의 봉급으로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지자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법으로 수처리에 대한 전문성의 독자기업,정수장,배수지의 세척,보수등 운영관리,밸브,파이프등 수도자재의 공급과 보수등 유지관리업무,수도요금의 과학화와 수도검침업무,아리수 병물을 활용한 수출산업,누수복구 및 관로점검사업등 분야별로 핵심적 기술이 요구되고 오랜경륜이 필요한 분야를 상수도본부의 산하 자회사나 본부가 재투자하는 공사,공단,주식회사등으로 운영하자는 방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수도분야에 종사해왔던 경력자들이 점차 퇴직을 하고 차세대 인력들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어 상수도의 사업형성에 맞는 조직관리가 절실하다는 위기위식에서 재 조명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상수도본부 출신들로 형성된 5급 이하의 전문직군들이 20여년전 자발적으로 설립한 이준엔지니어링(대표 이방열)이 관로탐사 및 시공 및 감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7년전에는 3급 이하 기계,전기,화공등 공업직렬의 수도종사자들이 퇴임후 결성한 한국 수도산업발전회(사)가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수도관리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전부이다.
수자원공사는 물 전문 공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과거에는 댐 위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고 최근 상수도와 하수도 일부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상수도 분야에서는 중심 인력이 서울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수자원기술이 지난 5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상수도분야에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을 하므로서 국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장 적용 가능한 수도사업체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환경공단도 상수도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란 조명을 받고 있지만 공단은 현장성보다는 관리위주의 전문성이 높아 현장 적용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집단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자회사 설립은 공단형태와 공사형태,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 동경은 10년전부터 재단법인으로 설립 2개 법인이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단형태의 조성은 100% 서울시가 소유지분을 가지며 공사는 50%를 주식회사는 50%미만을 소유하게 되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민간위주로 조성하되 서울시가 50% 미만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원조달면에서는 공단은 서울시가 주가되고 공사는 지자체와 수익자가, 주식회사는 수익자가 주가되고 지자체가 출자하는 방식이다.
사채발행에서는 공단,공사,주식회사 모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인 경우 감사는 공단과 공사는 서울시와 행자부가 주식회사등은 서울시가 사단이나 재단은 민간이 감사를 맡게 된다,
사업구성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업회계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하나 주식회사는 기업회계로 하게 된다,
운영방식에서는 공단은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업무상의 효율성 증대 및 원가개념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할수 있으며 공사는 공공성 정도에 따라 민간도 할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고 법인형태로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향이 있다.
주식회사는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법인 형태를 갖춰 공동으로 사업하게 된다.
(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당초 100% 수자원공사가 출자하고 수공 출신들이 우리사주로 출자하여 출범했으나 현재는 우리사주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임원급만 수공출신이 퇴임 후 2-3년 간 근무하고 있으나 하부조직은 수공과는 별개로 공개채용하거나 외부 전문인을 영입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기주의 주요 사업은 댐,수도,발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개,보수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수처리와 관로의 갱생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잇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공사형으로 지자체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는 장흥 표고 유통공사,인천터미널,문경도시개발공사등이 있다.
지자체와 연계된 주식회사형으로는 (주)경남무역,제주교역,부산관광개발,대구종합정보센터등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설립했던 환경시설공사는 5년전 코오롱에 매각하여 현재는 연간 4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하수도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인 경우 주민복리 중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재정법에는 (제 18조 –출자의 제한)-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즉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 문제에 대해 컨설팅 전문회사인 (주)환경아이에스아이(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시대적 전환에 맞추지 못하는 일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수도전문인들의 사회 환원을 위한 봉사적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관철시키는 전문적인 별도의 자회사적 기업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일본 동경이 10여년전부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퇴임 후 이들 고급 인력들이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실버시대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방향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이같은 대안마련이 없이는 서울시의 높은 유수율의 유지와 해외수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