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책임없다 판결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책임없다 판결

구상권 전제로 의료비 우선지원

옥시가 기탁한 50억원 이자만 늘고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공산품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대상이고,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패소한 첫 판결이다.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의 용도가 바뀌면 그 독성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용도변경에 따른 독성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야기 시킨 측면이 크다. 이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을 알고도 7개월이나 지난 후 제품을 수거한 것 또한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부 실행한다며 다국적 기업인 (주)옥시의 영국 본사에서 50억원을 기탁 현재 환경보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해 왔으나 소송중인 상황에서 가습기 피해자들간의 위원회마저 열리지 못해 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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