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대안준비는 아직도 미흡
고가 장비로 민간기관은 미적
국가기관은 예산 확보 못해
민간 연구기관은 바이오톡스텍이 유일
올해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화평법이 가동된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실시되는 올해부터는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가 신설되고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도 신설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므
로서 화평법에서 요구되는 GLP 시험항목은 16개에서 46개로 확대된다.
화평법의 실행은 그동안 국민들이 생활속 환경에서 만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과 건강 위해성
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강력한 추진 결과이다.
그동안 화평법은 기업들에게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시기를 늦춰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와 의
견제시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화평법의 조기 실행으로 생활환경에서 좀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의미에서 화
평법의 실행은 선진국형 환경행정의 중요과제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은 환경독성을 분석하는 장비와 운영요원의 연구과정이 미흡하고 민간 분석기관들은
시장규모가 좁고(시험수요 부재)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었다.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환경유해성 19개 시험항목 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수행 중인 항목은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유수식 장치가 필요한 농축성시험과 환경생물에 대한 만성독성시험은 시험가능기관이 전무한 상
태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전라도가 지난해 설립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원장 정도영)도 독자적인 시장영역을 확보
할 수 있는 유수식분석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도의 분석능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체계적인 연구분석능력을 확산할 수 있는 특수 분야가 화평법에
의해 새롭게 전개될수 있으나 그간 국내 시험분야 데이터 생산능력은 선진국 대비 약 10% 미만으로
연간 8천억원 이상 대규모 시험․등록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성물질등 화학물질등 23년까지 시험․등록서비스 분야의 예상 시장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
며, 시험기반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석기관들의 선도적 전략이 시급
하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선진 등록·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및 국제적 화학규
제 강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화평법은 EU가 REACH 도입(‘07.6) 이후, 중국, 일본, 대만 및 미
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자국의 화학규제를 위해 점차 강화되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지난 ‘10년 시행했으며 일본도 화학물질 심사법을 개정하여 ’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대만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11.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미국은 TSCA 개정안을 발의
’10.4월부터 실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4년정도 늦은 편이다.
이러한 미,일,중국등 중심 교역국의 화학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 유해물질
의 수입이 증가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유일한 민간분석연구소는 바이오스톡택으로 지난해 윤성규환경부장관이 현장을 참관한바 있다.
대기업에서는 엘지생활건강과 동부한농등 2개 기관과 정도관리등을 실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
융합시험연구원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기관이 늘어나는 화학물질 분석
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석방식은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96시간의 시험시간이 소요되며 만성은 6개월에서 1년간 장기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이같은 분석을 할수 있는 연구기관을 보면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대구카톨릭대학교 GLP센터 (주)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안전성센터 ,(주)켐온 전임상연구센터,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주)바이오톡스텍,(주)동부한농 동부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본부,한국환경공단 녹색화학팀,(주)메드빌,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본부등이다.(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