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자금 대기업에 몰려
삼성. 현대차 5년간 1조 1,254억 원 연구자금 받아
중소기업 평균 R&D자금의 32배
환경 R&D도 대기업위주로 편성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 1,481억 원 중 10대 재벌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15%인 2조 5,5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 1,255억원이 집중 지원되고 있어 국가연구자금도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 2천만 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103억 3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다음이 현대차 계열사로 18.5배 많은 59억 8천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 9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 2천만 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나 많게 대기업 편중이 심각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이 10대 재벌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현상으로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재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대 재벌기업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규모 국가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515조원 달할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데, 여기에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국가 R&D 자원을 지원받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유승희 의원(성북갑)은‘차세대 먹거리는 10대 재벌 그룹의 기득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하여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R&D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연구도 각 연구 사업단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고 중소기업은 이들 산하에 연구기업으로 동참하고 있으나 실질적 연구는 이들 중소기업이 수행하면서도 지원금은 빈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불만들이 많은 현실이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