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기업 1천억원 벌금 내야
정부 정치적 약속에 기업들은 울상
하수처리장 소화조도 감축대상 안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대안모색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바이오에너지 사업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관련분야인 폐기물을 바이오 에너지나 페열로 전환해도 이를 감축대상으로 보지 않아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온실가스저감 전략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감축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타 기업에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축량을 상쇄시키던지 아니면 그에 따른 벌과금과 같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총론적인 정책만 이어가고 있어 새해들어 이에대한 기업들의 대안마련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염려가 높다.
소각과 매립을 주종으로 하는 기업들도 3년간 81만톤의 감축의무를 실행해야 하고 이를 배출권 구매로 환산하면 81억원 ,과징금으로 지불하면 그 3배인 243억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
동재련 및 철광기업 및 다량에너지 사용 회사들은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다수 기업들은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기업들에게 초과된 배출량만큼 구매를 해야 하나 사실상 이같은 기업을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 현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은 모든 업계가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배출권 한도를 지켜야 하며, 배출권 수량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구매를 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로 기업들과 지속적인 충돌을 빗고 있다.
관리기준에 준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환경부의 입장.
업계에서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생산된 스팀 또는 전기를 인근 산업체 및 공공시설에 판매 또는 자체사용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및 발전 시설에 대해 가동량을 저감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경우 기업들은 배출부과금 대신에 관련 업종별로 그에 걸맞는 바이오에너지사업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투자하므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확산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이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폐기물 소각업체에도 인정할 경우, 동일한 감축량에 대해 중복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와의 계산법에서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바이오에너지 산업등 신재생사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으며 소각열 및 전기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적으로도 실리를 추구할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당초 취지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분은 산업체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런 기본적 전략수립이 마련되어야 정수장,하수처리장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산업장들이 슬러지의 재이용과 음페스등을 이용한 페열의 에너지화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최근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컨소시옴을 한 삼천리에너지가 서남바이오에너지(주)를 설립 총 172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소화가스 배출량 44,900톤을 활용하여 3만8천7백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을 3만 6천Gcal을 생산하는 시설을 완공하여 온실가스를 26,273톤 저감하는 사업장을 서남처리장 내부에 설치 시험가동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 정책과 기업의 현실적 문제에 상충되는 현상은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포함)을 포함시켰고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4년 11.5%에서 2018년 23%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가용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팀의 생산량을 극대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인해 소각량의 감소로 인해 스팀 생산량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짚지 않은 결과가 정책과 기업이 충돌되는 현상을 발생케 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의 과도한 국제적 공약을 남발하므로서 국내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뒤늦은 묘수찾기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산업 촉진에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시키지 않겠냐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이와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 유승직)도 해체되어 향후 관련된 국가적 전략을 어떤 방향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될지 숙제로 남아있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