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산화 - 교차지점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가능 부정행위적발 철저하게 사전감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 사장 윤승준)는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의무량 달성을 위한 허위보고서 작성 등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시스템의 정상화 율을 높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4단계의 복잡한 자원순환유통구조를 서류로 일관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와 회수선별업체 등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태가 종종 발생됐다.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선별업체에게서 선별품의 매출실적을 서류로 받아 수돗물 요금 변동, 전력비 사용량, 선별차량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서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세밀하게 추적조사를 해야 하고 때로는 관련서류의 확인여부가 불명확하여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행하는 착오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올해에도 이 같은 부정행위가 4건이나 발생하여 사후 조치하는 등 관리측면이 번거롭고 인력소모도 심했으나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의 효과는 회수선별업체의 경우 선별품의 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유통지원센터에 입력되고 보고되는 동시에 전산에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선별품 매입실적 및 재활용실적을 회수선별업체의 경우처럼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산화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 분기실적을 확인하여 보고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현장 확인이 쉽게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회수선별, 재활용, 환경공단 등 3개 중심거점에서 전산화로 동시에 확인된 내용에 따라 매출실적과 매입실적의 교차점검을 통해 유통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전산시스템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유통지원센터의 전산화는 공단보다 교차확인기능이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근절이 예상된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