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 90%이상 이유 있다
분쟁조정 성립률 해마다 높아져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접수되어 분쟁조정을 한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처리현황도 불성립된 건수보다 성립된 건수가 높아져 올해에는 9월말 현재 91%이상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2년 1,508건,13년 1,798건이며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1,606건이다.
지난해까지는 성립건수가 최저 82%에서 95%까지였으나 올해에는 공정분야가 91%로 가장 낮고 유통은 100% 성립되어 고발된 사안들이 대체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접수된 사건중 하도급분야가 가장 많은 694건으로 여전히 분쟁건수가 높으며 94%가 성립되어 대체적으로 고발내용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 분야가 441건으로 93%가 성립되고 공정분야는 383건으로 91%가 성립되고 있다. 약관은 56%,유통은 32건으로 유통분야는 100% 성립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하도급 피해가 631건,가맹 554건,공정 491건등이 접수되어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국회/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