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변경 많다
해마다 연구책임자 평균 8명씩 교체
KDI는 연구과제 중단 18건이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해마다 평균 8명씩 교체하여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직의원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이유로 “연구기관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과 지방이전이 맞물리면서 연구 인력이 이탈하는 것이 용역연구과제의 중단이나 연구책임자 교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연구 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및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중단된 경우도 문제지만, 진행되는 연구용역과제의 책임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출연기관들이 과제책임자를 교체한 용역은 모두 43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는 △한국교통연구원 45건(10.3%) △에너지경제연구원 42건(9.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0건(9.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건(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건(6.9%) △한국행정연구원 28건(6.44%) 등 6개 기관이 연구과제책임자 교체비율이 5%를 넘는 연구기관들이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출연기관들이 최근 5년 동안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중간에 멈추거나 폐지한 사례는 모두 37건으로 이 가운데 KDI가 가장 많은 18건(49%)을 차지했다.
KDI를 제외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건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건 △산업연구원 2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 1건 등이다. 연구기관 가운데 5건 이상 두 자리 수의 연구용역 중단은 KDI가 유일하다.
KDI의 중단용역 가운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직시절 진행하던 ‘국민연금기금의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영향’ 연구과제의 경우 2009년과 2014년에 두 차례나 중단된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2009년에는 문 장관이 KDI내 주요보직수행을 이유로, 2014년에는 장관지명을 이유로 연구과제가 폐지된바 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