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환경부 보다 수당 3천만 원 적어
병무청은 명퇴자 거의 없다
중앙부처 4급 이상 무더기 명예퇴직
5년간 총 1,285억 원 수당지급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 하였고,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액은 총 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이 526명, 3급이 160명, 4급이 1,082명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평균 명예퇴직 수당 액은 고위공무원이 8,821만 원, 3급이 6,523만 원, 4급이 5,216만 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평균은 6,837만 원이었다.
전체 1,880명의 4급 이상 명예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 출신으로 총 2억 67만 원을 받았고,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는 201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1억 9,113만 원을 받았다
부처별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 한 법무부는 총 295명이 퇴직해 273억 원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 다음은 국세청으로 253명(122억 원), 국토부가 147명(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5년간 4급 이상 58명이 퇴직하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31년, 1인당 평균 수당액은 82,167천원으로 기재부의 평균 1억 163만 원, 법무부 9,259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8,677만원, 통계청 86,165천원, 특허청 85,697천원, 여성가족부 85,199천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
반면 환경부 산하 기상청은 5년간 18명이 퇴임하여 타 부처보다 명퇴자가 적었으며 1인당 평균 수당액도 58,315천원으로 환경부와 3천만원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명예퇴직자 현황은 2010년 335명, 2011년 394명, 2012년 381명, 2013년에는 420명이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38명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 명퇴자는 해가 지날수록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2010년에는 209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억 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 원을 지급했다.
명예퇴직 한 33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2.4년이었고, 정년을 평균 3.3년 앞두고 명예퇴직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보다 가장 먼저 명퇴를 하는 부서는 법무부로 평균 7년을 앞두고 명퇴하고 있으며, 기재부 5,8년, 특허청 5,3년이며 환경부는 4,6년이며 명퇴를 가장 하지 않는 부서는 병무청으로 평균 1,4년이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퇴수당 액만 1,285억 원에 이르고,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신청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명예퇴직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