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정부 대리전으로 갈등만 키워
저탄소자동차 협력기금 정책평은 찬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은 반대
연구기관들이 정부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상반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기간이 길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 등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막대한 연구예산이 사용되는 공동연구에 연구기관 간에 이견이 생겨 연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싱크탱크라 불려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각 정부부처의 마우스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공동연구가 정부부처의 대리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250억 원의 연구예산으로 총 226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5개월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공동연구공청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놔 부처 간 대리전쟁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통해 제도도입반대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제도도입찬성연구결과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다시 합동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5개월간 진행되었던 공동연구는 예산만 낭비한 체 아무런 성과 없이 연기되었다.
(국회 김동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