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지난해 4천억 원 연구비 투자
1건당 1,326만원 꼴로 초라한 연구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23개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연구비로 투자된 금액은 3천30건에 총 4천1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1건당 1천3백 만 원의 연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말까지 2122건에 3천696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지난해보다는 1건당 연구비가 4백 만 원 증액된 1742만원 수준으로 아직도 국책연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가 건수만 많고 연구비는 조악해 충실한 연구가 제대로 되는지, 쓸 만한 연구가 나오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건수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17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했으며 1건당 1587만원으로 전체평균보다는 약간 높았다.
반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해 단 3건만 연구하였지만 연구비 지출이 25억 2천 만 원으로 1건당 8억 원이 투자되어 타 연구기관과 대별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138건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가장 많았다.
국제정책대학원은 올 상반기까지 8건에 73억3천6백 만 원이 투자되어 1건당 9억 원 이상의 고액연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는 자체과제를 비롯하여 정부과제와 민간수탁과제로 대별되는데 자체과제비율이 높은 기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87.4%/41억 원), 통일연구원(83.6%/42억 원), 한국조세연구원(83.2%/1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수탁과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83.9%/322억 원), KDI국제정책대학원(79.4%/20억 원), 한국교통연구원(63%/217억 원)등이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53%정도이며 94억 원이 투자되었다.
민간수탁이 많은 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으로 전체연구비중중 38%를 민간부분이 (58억 원)차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8%(84억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20%에 35억 원이 소요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자체과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90%(34억 원), 한국조세연구원 89%(166억 원), 경제정책연구원 86%(102억 원), 정부수탁과제는 한국교육개발원(89%/419억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69%/74억 원), 직업능력개발원(56%/143억 원), 민간수탁과제율이 높은 곳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27%/55억 원), 한국노동연구원(19%/5억 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12%/18억 원), 환경정책평가원은 16%에 32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관련 연구비는 1건당 1400만 원정도로 연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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