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에 고려아연,대신증권 연루 재 점화-환경위해기업 환경분야 펀드조성으로 ESG경영에 앞장서야

라임사태에 고려아연, 대신증권 연루 의심받아

환경위해기업 환경 분야 펀드 조성으로 ESG 경영을

아연제련 분야 국내 1, 2 기업 고려아연과 영풍석포

김부겸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수천 명의 국민에게 최소 1조 6,000억의 피해를 줬던 라임사태에 김부겸 위원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15일 "김부겸 라임 연루 의혹을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위 최민석 고려아연 상무 일가는 대신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 ‘테티스 11호’의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테티스 11호는 최 상무 일가 12억 원,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6억 원, 이 전 부사장이 불법행위에 동원한 에스모 머터리얼즈 3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한 라임의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매일 환매가 가능했으며, 보통 1%인 판매보수율도 0.04%에 불과했다. 라임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는 275억 원이 조기 환매되기도 했다. 이른바 김부겸 일가 ‘맞춤형 상품’이자, ‘비공개 특혜 펀드’였던 것이다. 불법적 수익을 위한 비밀펀드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전대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딸 가족의 사정이라 몰랐다”라고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 상무와 고려아연, 라임의 수상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상장사가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해당 상장사는 고려아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영풍은 환경부로부터 시설개선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석포제련소는 통합 허가도 어려워 폐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3년에도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인 안동댐 방문 시에도 수량뿐만 아니라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카드뮴(Cd)이 검출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17.7. 발표)된 바 있다. 이는㈜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안동댐 주변을 진단한 결과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 개의 휴‧폐금속광산에서 광물 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72년 집중호우 및 ′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연화 광산 광미 유출 사고, ′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금정광산 광미유출사고 등이 한 사례이다.

광산 배출수는 건기(乾期)보다 우기(雨期)의 중금속 오염이 심했으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L)을 4배 이상 초과했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 출신 고위직 간부들이 석포제련소의 자문과 고문역을 담당하면서 국정 감사에서도 질타받은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안동댐 주변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환경개선 투자는 물론 ESG 경영 차원에서 1, 2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조달을 받지 못하는 빈약한 환경산업에 투자되는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물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은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이덕준), 인라이트벤처스(박문수), 서울투자파트너스(맹동준), BNK벤처투자(김상윤), 경남벤처투자(조국형), 미래과학기술지주(김판건), 인탑스인베스트먼트(이정철), 대덕벤처파트너스(이석훈),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용관), 비하이인베스트먼트(김중완), 한국벤처투자(유용환), 한국수자원공사(윤석대) 등이 있으나 중소기업 환경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은 없는 현실이다.

지난 ′23년까지 조성된 모펀드 결성 규모는 ◾충청권은 수공 300억 원, 정부 450억 원, 지자체 150억 원, 민간 390억 원 등 1,290억 원 ◾동남권은 수공 300억 원, 정부 420억 원, 지자체 120억 원, 민간 360억 원 등 1,200억 원 ◾대구, 광주, 제주권은 수공 240억 원, 정부 447억 원, 지자체 207억 원, 민간 384억 원 등 1,278억원 ◾전북, 강원권은 수공 159억 원, 정부 294억 원, 지자체 135억 원, 민간 252억 원 등 840억 원 등 매우 허약한 규모이다.

한편,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비상임이사로 친 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미디어 간부로 활동했던 최내현 씨,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조달청장이었던 정무경 청장이 활동하고 있어 주가조작 사태에 정치권이 깊게 관여되어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신전대협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최윤범(회장, 콜롬비아대 로스쿨, 변호사, 고려아연부회장), 박기덕(대표이사, 부산대경영학, 고려아연부사장), 박기원(부사장, 부산대경영대학원, 호주 SMC 대표), 장형진(영풍회장, 연세대 상경대), 비상무이사 최내현(캠코, 서울대 인류학), 성용락(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고려대 법대, 행정학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김도현(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박사, 국민대경영학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이사장), 김보영(지속가능경영위원, 뉴욕대 MBA, 한양대 경영대 교수), 사외이사 이민호(지속가능경영위원, 서울대 지질과학, 환경공학박사, 환경정책실장, 법무법인 율촌ESG연구소장,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권순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고려대 법학석사, 미국버클리 로스쿨, 대구고검사장,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서대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경희대 정치외교학, 서울대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박사, 국세청차장)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