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에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김경진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목포 김원이
부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비 확보-김두관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김경진 후보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 생존과 건강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 영역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지지해 왔다.
실제로 국내 의대 졸업자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39개국 중 38위에 불과하며, 2035년에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의사 숫자가 2만 7천여 명 (2022. 12. 보건사회연구원)에 달한다.
특히 위급상황과 출산‧아동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전공 분야에서 의사 지망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5.9%, 심장혈관 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7.4%, 응급의학과 79.6%, 외과 83.6%를 기록하고 있다.
공약 발표는 김경진 후보가 필수 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공립 의대 및 지역 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는 공립병원의 필요성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특히 신규 의대와 병원이 서울시립대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기존 교육시스템과 시설인프라를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은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방 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질의에 “국립 의대(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아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후보는 양산 부산대병원 이상돈 원장과 면담하고 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지역 필수 의료 확립을 둘러싼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상돈 원장은 정부의 대학 측과 협의 없는 의대 인력의 갑작스러운 증원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인력을 크게 늘이기에는 교육 시설 등 여건이 준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의 정원은 입학 125명으로 일각에서는 최대한 200명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최대 25명 증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의 필수의료진 수급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상돈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만 11명의 의료진이 이탈했다”라며 계약직 의사들을 쓰고 있음에도 의료인 수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밝혔다. 특히 산과 담당 의사의 경우 올 2월까지 임기가 종료되어 폐과까지 고려하다가 인원을 가까스로 채워 급한 불을 껐지만, 소아 응급전문센터 등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020년 지정된 양산 부산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질병관리청과 협의 과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에 호흡기 전문센터까지 갖추다 보니, 애초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체 예산액이 두 배 가까이 증액하였는데, 정부는 기존 예산지원 범위를 고수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측은 질병관리청과 지속해서 협의하겠지만, 만약 사업비 지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사업반납까지 고려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상돈 원장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물론 양산시와 경남도,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김두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된 국비 확보 문제,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건의하겠다”라며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챙기겠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책임 있게 일할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해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입법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년 국감에서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되었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인상조차 못 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23년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되었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때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은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래 18년째 동결상태로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