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을 국회의원 선거전 마포소각장이 최대 현안-마포소각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조치가 발단

마포을 국회의원 선거전 마포소각장이 최대 현안

국민의힘 함운경, 녹색정의 장혜영 후보 전면 재검토

마포소각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가 발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가 출마하는 마포을의 최대 쟁점으로 마포소각장이 급부상 되고 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해 장혜영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표출됐지만 의외로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이 함구함으로써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와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장혜영 후보는 “마포을 출마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소각장 문제의 입장과 해법을 공개토론회를 열어 토론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공개토론회 제안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지역의 현역 의원인 정청래 후보는 아직도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마포구 추가 소각장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만 꿰어놓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이다. 2026년까지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선언부터 해 놓고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에 환경부는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소각장 증설을 독려했고 서울, 인천, 경기할 것 없이 관련 지역에서 소각장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라도 정청래 후보는 마포 추가 소각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65년생, 서강대 정치학) 후보는 ‘길잡이어학원’ 대표로 17, 19, 21대 3선 국회의원이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정청래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함운경(64년생, 서울대 물리학) 후보는 민주화 운동권으로 삼민투 위원장과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출신의 함운경 후보도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정책 소신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함운경 후보는 같은 당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시책 방향과 대치되는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반대에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그 파장이 더 크다.

함 후보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의 ▲입지적 조건 관련 위법 사유 ▲환경적 조건 관련 위법 사유 ▲타당성 용역 자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온몸으로 추가 소각장 추진을 막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함 후보는 “1995년부터 추진된 1기 소각장은 상암동 월드컵 주 경기장을 당근으로 민주당 소속 노승환 당시 구청장이 추진”하였다며, “2022년 8월 마포구로 부지가 선정될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자체는 이미 민주당 주도로 오래전 구성되어 있어서 마포의 민주당 정치인은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함 후보는 “책임 있는 자유 시민이라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1구 1 소각장 운동이 원칙”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마포의 추가 소각장 건설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함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면서 청색기술 ESG포럼 회원으로서 오래전부터 민생기술이자 기후 기술이며, 지속이 가능한 환경기술인 ‘청색기술’을 공부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각장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쓰레기 감량화로 소각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발표했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각장에 수일~수십일씩 적재되어 보관기간에 구덩이 하단에 악취가 심각하고, 대기오염물질, 세균 확산 방류 가능성, 눈‧비가 올 때 악취가 더 심화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실 내 공기를 연소 공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

재미있는 분석은 보수와 진보가 집권하는 정부의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차별점을 비교했다. 보수 정부는 단속 중심으로 음식물 등이 혼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쓰레기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진보 정부는 단속보단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규제가 심화하고 불법 폐기가 늘어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또한 계량도 느슨하고(소각장 운영자~수집·운반업자 간 카르텔 등) 근래 커피박 등 유기성폐기물을 생활계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소각장 처리 부하가 늘어났다며 그동안 국내 정치사에서 폐기물 정책의 혼돈을 비교했다.

한국과 선진국( 유럽)의 개념 차이도 비교하였는데 유럽 선진국(특히 국토가 좁은 강소국들)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연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연소 열량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개념을 도입할 경우, 소각로 투입량을 50%로 줄일 수 있다.

유럽 선진국식 기술을 Waste to Energy(약칭 WTE)라고 부르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 소각 시대에서 WTE 시대로 한 단계 끌어올리면, 쓰레기 소각을 50%까지 감량화가 가능하며, 파봉부터 1차~2차 선별까지의 공정에서 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면 추가 감량화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폐기물처리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건설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의 광역 순환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소각장 등 환경문제는 여, 야,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국가 전체에서 지속이 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