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중소기업에는 단비
신용보증 낮은 기업들에도 녹색자산으로 현금확보
한국형 녹색채권은 3억 원, 유동화증권은 평균 20억 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유동화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쉬워지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지원/만 1년)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이 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시장 안착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2023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받았던 기업들은 운수회사, 수처리 회사, 폐기물처리사업 등 다양하다.
대운 교통은 전기버스와 수소 버스 도입으로 15억 원을 발행받았으며, ㈜에코필은 캠프 킴(미군기지)과 주변 지역 지하수 및 토양 정화프로젝트에 30억 원을 지원받았다.
에코로지스(주)는 폐플라스틱 물류기기 재활용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30억 원, 전기모빌리티 제조, 보관시설 신축 및 연구개발을 위해 ㈜스마트모발리티센터는 10억 원, 전기차용 고전압 라운드 단자 양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삼호나노텍은 15억 원, (주)누보캠은 아스콘 제조시설 환경개선사업(악취방지 및 저감)에 5억 원을 지원받았다.
㈜한현피엔티는 전기차 부품인 부스바 신규 생산라인 도입에 25억 원, (주)케미우스코리아는 충진재 생산설비 구축에 20억 원, (주)화신정공은 EV 전용 파킹샤프트 부품 생산시설 구축에 15억 원, 농업회사법인 한송(주)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15억 원, (주)링크텍은 전기차 부품 제조 관련 케이블 하네스 생산과 업무 차량용 무공해 차량 구매에 20억 원, (주)디엔아이코퍼레이션은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20억 원, (주)한창이지엠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시설구축에 50억 원, (주)힘펠은 열회수 환기장치 설비 도입 및 생산 관련 운영자금으로 30억 원, 강원산업(주)은 폐자동차 재제조 및 태양광발전소 구축 운영에 10억 원, (주)아산에스엔테크는 궤도차량 장착용 친환경 소화기 구축사업에 25억 원, (주)비엔비코리아는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증설 및 원‧부재료 구매에 50억 원, (주)하나이엔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15억 원, (주)트레콘 건설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에 20억 원, (주)광메탈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회전식 전로(용융로) 도입과 금속폐기물 재활용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30억 원, (주)그린케미칼은 고효율 친환경 압출기 설비 제조에 15억 원, (주)리퓨터는 장기 저류 우수 및 강우 우수 재활용 플랜트 구축 운영에 9억 원, (주)메라톤은 소각로 후단 방지시설의 교체공사에 30억 원, (주)미광은 원심력 여과집진 설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교환에 5억 원, 에스씨티(주)는 전기형 로타리 킬른 및 부대설비 구축에 10억 원, (주)영진은 초음파열융착 라인 신설에 5억 원, (주)유일정공은 도장 및 쇼트장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교체에 15억 원, 제이케이첨단소재(주)는 신기술 CPP 필름 설비 도입에 30억 원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받았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 태양광산업, 전기차 교체 등에 편중된 반면, 수처리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여 24년 지원사업에는 물(수처리), 토양, 대기, 건축, 에너지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