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는 공공시설 1백년을 내다보자-정치적 휘말림보다 국가와 국민 위한 결단 필요

수도권매립지는 공공시설 1백 년을 내다보자

정치적 휘말림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 필요

매립지는 매립지일 뿐, 환경타운조성이 바람직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과 관련해 공사 노동조합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이 거세다.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에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인천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이전 이후의 미래 설계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남긴 채, 인천시민들의 견해를 대변하는듯한 정치적 대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포시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 후 4 매립장이 김포 땅이므로 매립사업을 지속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여운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전 이후의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 이전부터 강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리만 부각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인천시는 9년 전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 합의’를 내세우며 합의의 기본 선결 조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세부 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공사와 노동조합·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또다시 보내왔다. 공사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는 인천시 형태는 노조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취임 이후 줄곧 밝혔듯,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공사의 역할로는 광역 대체 매립지 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4자 합의 중 단서 조항에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국가 공사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어느 조직보다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새로운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 공사이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환경부 장관 및 수도권 3개 단체장 간 졸속으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 지방공사 이관, 15% 추가 매립부지 활용 등’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 합의」 사항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 국민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핵심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 최종합의: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실무자 환경부 조현수 과장, 서울시 이인근 과장, 인천시 최명근 과장, 경기도 엄진섭 과장)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신태균 부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조합으로 시작하여 국가 공사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2025년 매립 종료 후 수익사업도 없고 대체 매립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왜 이관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런 상황은 지역주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인천시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50%를 가져가고 있다, 지역주민에게는 10%뿐이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투자사업에는 매우 인색하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통수는 45개 통 주민이 관여되어 있다. 사실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인천시가 제대로 분리도 안 된 저질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인천시의 미래 설계도 불투명하고 지금보다 나아지라는 보장이 없다. 세부 이행계획도 없고 대체 매립지 조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할권 이전만 강요하는 것은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적 전략으로 소각장과 바이오에너지 시설 등을 현대화하여 환경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는 소각장 건설에 대해 반대 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개발과 현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공유로 합리적 운영을 하는 모습을 제주도 등에서 관찰했다. 일반 주민들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 선거 투표만 인식하고 정치적 논리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근시안적 접근이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김동현, 시, 구의원 3명(김남원, 홍순석, 배강민), 전문가 2명(범봉수, 박수홍) 주민 16명 등 21명으로 구성)

한국 폐기물자원 순환학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이수구 교수는 “정치가 전문 분야까지 개입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관리해야 한다. 매립지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100년 이상의 환경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도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배재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이양하지 말아야 했다. 매립지는 매립지일 뿐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4 매립장을 포함하여 1백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도 일본 동경만 매립지처럼 매립 이후 조기 안정화가 되어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음폐수처리장과 소각장, 바이오 에너지사업 등을 병행하여 주민 친화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관련 학회도 시류에 따라 학회 활동이 중심을 잡고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답답한 현실을 비판했다.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모 인사도 “매립지는 공공의 시설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공공의 시설물로 시대적 환경변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가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김석완)는 최고 책임자들은 방관만 하고, 종료 후의 시나리오도 없는 현실에서 24년 사업계획에 매립 토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서 국회 세미나 등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80년대 후반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위기를 당시 박판제 환경청장(실무 담당 정진성 과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탄생시켰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가가 쓰레기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청과 정부가 발 빠른 대응을 한 결과이다. 1989년 1 매립장 공사가 착공되어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쓰레기 차량 전용도로도 만들어졌다. 매립지에 대해 20여 년 이상 가까이에서 지켜본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매립지를 세계적인 환경타운으로 조성하여, 열에너지를 통한 주민들의 열에너지 비용의 저감과 소각시설 구축 등 환경시설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입되는 처리비에 대한 경제적 순환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 환경전문가 집단은 소란스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절대적인 시설로 어느 한 지역이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도권 주민과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상생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환경타운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천시도 “수도권매립지를 환경타운으로 조성된 시설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최원석 회장)은 80년부터 김포 앞바다 갯벌 3,630만㎡를 새만금처럼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간척하고 있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던 환경청(박판제 청장, 정진성 과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그 절반 북쪽 지역 2,075㎡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남쪽 간척지는 토지 공사가 2002년 6,355억 원에 넘겨받아 현 청라신도시가 개발되어 오늘에 이른다. <환경관리공단 수도권 사업본부 설립,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 설립 1991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000년)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