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안부 특별교부세 33%만 재난안전사업에 투자-70% 이상 투자는 성일종,조우섭,황운하의원지역-1

지자체 특별교부 33%만 재난 안전 사업에 투자

23개 지자체 대안 안전 환경 투자는 매우 저조

성일종 의원 지역 83% 이상 재난 안전에 집중투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펼치는 사업 중 성일종, 조우섭, 황운하 국회의원 지역이 70% 이상 재난, 안전, 환경개선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 분야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도로확충, 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되는 곳으로는 경기용인 정의 이탄희 의원 지역, 인천 부평 갑의 이성만 의원 지역, 인천 남동 서창지역의 윤관석 의원, 인천 서구 갑의 김교흥 지역, 경기 광주 갑의 소병훈 의원 지역 등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경영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낸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지역의 사업 분야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내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내주는 재원으로 현안 또는 재난 관련 예산으로 제한된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23개 지역의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은 사업건수보다는 총특교세 대비 재난 안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 예산으로 비율을 대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전체 49억 원 예산중학교 83.6%를 재난 안전 사업 분야에 투자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산시·태안군의 총 6개 사업으로는 서산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서산시는 ▲서산 처리구역(모월 풍전)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재해위험(토곡)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6억 ▲서거선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4억 원이 투입된다.

태안군에는 ▲당산1지구 소류지 조성공사 10억 ▲승언8지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 9억 ▲대로 2-1호(남면사거리~등기소)도로 확장·포장에 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도로 확장·포장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수관로, 저수지 보수 등 재난 안전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의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 중에 중흥동 메가박스 주변 하수암거 보수에 5억 원이 투자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특별교부세 7억 원 중 71.4%가 재난 분야에 투자된다. 재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영동 국어(배수로) 정비사업> 2억 원, <호우 대비 소로 3-대사 37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 원 등이다.

50% 이상 재난 안전에 투자되는 지역으로는 창원시 진해구의 이달곤 의원 지역(60%),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 지역(56.2%), 경기 의왕, 과천의 이소영 의원 지역(56.2%)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은 지역 현안 3건, 재난 2건으로 ▲이동 194-14 일원(이동 레포츠공원) 보행 데크로드 환경 개선공사 7억 원 ▲석동초등학교 외 4개소 통학로 개선사업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 ▲냉천 근린공원 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원 ▲남문 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은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일대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하여 내정교 등 5개 교량(내정교, 초림교, 동막천 1교, 낙생교, 야탑 7교) 보수보강공사에 9억 원을 확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확보한 사업으로는 ▲[의왕] 북골천 및 바라천 호우피해 제방보강 7억 ▲[과천] 갈현동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노후 노면 정비 7억 ▲[과천] 침수 우려 취약도로(선암사거리) 및 취약 자전거도로(양재천) 자동 차단시설 설치 2억 원 등이다.

재난 안전에 전혀 투자되지 않은 지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지역의 특별 조정 교부세 7억 원은 ▲죽전도서관 쉼터 조성(3억 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 계단 교체사업(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이 확보한 13억 원은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리모델링 3억 원 ▲행복보도육교 환경디자인 개선 4억 원 ▲십정녹지 내 야외무대 설치 등 정비 3억 원 ▲공원 내 체육시설 바닥 정비 2억 원 ▲동암마을 주민 공동이용 시설 리모델링 1억 원 등이다.

김교흥 의원의 특별교부세 25억 원은 ▲석남녹지도시숲(1·3단계) 야간조명 설치 11억 ▲청라 심곡천 일대 경관녹지(청라 16호) 정비 3억 ▲감중공원(가좌1동)·원신근린공원(신현원창도)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8억 원 ▲가재울마을·신현원 마을·가좌3구역 등 보행로 LED 설치 3억 원이 투자된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문화시설이 없는 ‘서창 2동 세대 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의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33억 원은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 투자된다.

-본 기획 기사는 국회에서 보내온 특별교부세 현황자료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하여 기사화한 내용이다. 일부는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환경 재난 안전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어 전체 특별교부세 지원예산 대비 환경 재난 안전 분야 투자 비용에 대한 비율은 오차가 근소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자체 재난안전 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