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 도시 구축 · 운영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확산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도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 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또한 국가시범 도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운영 비용이 과다하며 지속가능성 측면도 회의적이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도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 도시 구축･운영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확산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세계 스마트도시의 선도모델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와 부산광역시(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지) 등 2곳을 국가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83만 평 규모에 주택 9천 호(22,585인)를 구축하는데 1조 4,876억 원이 투자된다( 공공 9,500억 원, 민간 5,376억 원).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는 84만 평에 3,380세대 8,500명이 입주하는데 총 2조 2천억 원(공공 1조 4천500억 원, 민간 7천600억 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세종 국가시범 도시의 경우 국가시범 도시 내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데 따른 손실금 3,347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선도지구조성 수익 3,532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 도시 선도지구조성 수익은 민간부문 사업자가 선도지구 내 부지에 3,375세대를 건설·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부산 국가시범 도시의 선도지구조성 수익을 파악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2022년 12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설립 추진 지원 용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 비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별 구축·운영 비용을 75.9% 높게 책정하여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선도지구 조성사업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서비스 로드맵 1.0｣과 비교할 경우, 2021년에 수행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설립 추진 지원 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별 구축･운영 비용이 1,182억 원 높게 산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서비스 로드맵 1.0｣에 비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설립 추진 지원 용역｣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별 구축·운영 비용을 높게 책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 도시 구축·운영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도지구 조성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첼린지 사업은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이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적용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Bottom-up)으로 사업 규모·기간 등에 따라 시티(대규모), 타운(중규모), 솔루션(소규모)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64개 도시에서 240여 개 서비스를 실증·구축 중이며, 18곳에서 완료되었다. 시티챌린지를 통해 인천(교통편의 제고), 부천(주차난 해소), 대전(시장 화재 예방) 등에서 성과를 검증하고, 본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2020년 말 완료된 첼린지 사업은 서울 양천구(전기차 충전 폴), 서울 강동구(바이러스 차단), 충남 서산 (드론 배송), 충북 청주(스마트 가로등), 전남 순천(불법주차 감지), 전북 완주(버스정보), 광주 광산(공유 주차), 경남 거제(스마트 관광), 경남 사천(스쿨존 안전) 등이다.
반면, 해외 스마트도시는 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는 데이터에 기반한 도로 교통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에 “스마트모빌리티 2030(Smart Mobility 2030)”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 2030은 자율주행차, 오픈 데이터, 비대면 결제,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는 ‘2,000 Watt Society 프로젝트’를 통해 취리히 시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5,000Watt에서 2,000Watt까지 줄이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스마트 타이페이(Smart Taipei) 계획’을 수립한 타이페이는 중앙정부의 산업 발전 목표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도시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도시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리빙랩을 이끄는 헬싱키시는 2014년부터 ‘스마트 칼라사타마(Smart Kalasatama)’를 추진하고 있으며, 헬싱키 도심 북동쪽에 있는 옛 항구 도시 칼라사타마(Kalasatama)는 현재 세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리빙랩(Living Lab)으로 꼽고 있다.
헬싱키시는 현실 도시의 모습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런던시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센터는 매년 ‘스마트도시 인덱스(Smart City Index, SCI)’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는 싱가포르(1위), 취리히(2위), 오슬로(3위), 타이페이(4위), 로잔(5위) 순이며, 서울과 부산은 각각 13위와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안용한 교수(한양대 건축학부)와 조오섭 의원, 양근서 단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세미나에서 김영근 교수(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사회안전연구센터장)는 “4차산업혁명의 최종목표는 안전 혁명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은 새로운 분야나 기술의 진화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기반 시설 위주로 구축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나아가 생활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인간성(Humanity)과 스마트(Smart)가 결합한 인간중심의 ‘휴마트 도시’를 K-스마트도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이라고 제안했다.
김환용 교수(한양대ERICA건축학부)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스마트도시’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시계획, 도시설계는 아직 1기 신도시 때 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스마트도시, 사람 중심과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스마트 미래도시의 핵심기술은 다양성에 기반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배원 대표(이노베이티브 디자인)는 스마트도시정책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스마트미터와 주거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을 활용한 독거노인 사고나 고독사 예방 시스템 운영 ▲현재 공공건축물 위주의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인증 지원사업의 저소득층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확대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유승호 대표(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대표)는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생활 편의시설 활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을회관을 그린리모델링해 태양열에너지와 전기차충전소, 행복마을 관리소로 융복합 전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의 농어촌 스테이션 도입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의 농어촌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한치영 대표((주)휴먼케어)는 “4차산업 서비스로부터 장애 유형, 연령, 내·외국인별 격차 없는 사용성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교통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ICT를 활용한 각종 교통약자 도심 이동권 보장 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물순환 고리의 안정적인 수요관리, 폐기물의 순환, 먹거리의 자급화 등과 연계되는 스마트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가 설계된 이후 다른 지역과 연계되는 미래 방향도 설계심의 시 주요 쟁점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