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감축으로 탄소 줄이는 것은 황당한 기본계획
국회도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 정의당 나설 터
탄소국경세 여파로 수출주도 한국경제는 큰 위험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산업 부문에서 감축분을 축소해 CCUS, 국외 감축 등 다른 부문으로 그 몫을 옮긴 계획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앞에서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제시할 정의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42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담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감축경로라도 5년 단위로 제시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감축률이 이후 경로의 기울기를 결정함을 강조하며 산업 부문 세분류/탄소 예산 평가와 함께 6개월간의 추가 작업을 제안하며, 2023년 9월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 지역 정부, 시민, 거버넌스가 후속 작업을 이어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8~2030년에 배치했다”라고 지적하며 "(탄기본에서)현재 검토 중인 국제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제시하는 경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CCUS의 감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며, 2030년까지 대규모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기본계획(안) 대비 국제감축, CCUS, 수소 부문의 목표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감축목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 전망과 감축 수단별 감축 잠재량, 감축 한계비용 등 정책목표 결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후 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그레이·블루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축은 설비 연한을 고려할 때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수소 부문은 지난해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을 교훈 삼아,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인 담당자는 “이번 정부의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산업경쟁력 자체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로는 RE100 캠페인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국경세 등의 여파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40%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적 배출량 감소”라며 “배출량 감축에 큰 효과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CCUS나 국외 감축 대신 효과성이 입증된 태양광 발전 확대,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이용비 중 확대에 더 많은 정책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대폭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가 탄소배출 총량의 85%를 배출권 거래로 처리해온 한국의 산업은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정착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엄청난 타격을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무책임한 회피를 확인했다”라며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 시민과 기후 정치가 힘을 합쳐 다른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법정시한인 3월 25일을 넘겨 계획이 제출된 것은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를 경시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사과하면서도 정부 내 이견조정과 의견 수렴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탄기본의 탄소 배출량 목표로는 1.5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5도를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탄소 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45억 톤인데, 계획된 누적 배출량은 46억 톤으로 2030년까지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리는 계획이 제출됐다”라는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리는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에 감축 수준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산업계 감축량 조정(14.5%→11.4%, 800만 톤 축소)에 S-OIL의 샤힌 프로젝트 배출량이 포함된 점을 공식인정 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