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단계-초중생 1인당 민간부담교육비 OECD 6위

한국 가계부채 순위 세계 4위에서 3위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6%

가계부채 규모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단계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2202년 12월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BIS 기준) (단위: 조원, 전년대비 %)

출처: BIS

초‧중생 1인당 민간부담교육비 OECD 6위

대학 교육 투자는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아

정부 재원은 초‧중등교육 20위, 대학은 32위

학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늘고, OECD 순위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에 민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초등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 중‧고교생은 1만7,078달러, 대학생은 1만1,287달러였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2018년 초등생 1만2,535달러, 중‧고교생 1만4,987달러에 비해서 각각 6%, 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2018년 1만1,290달러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OECD 국가 중에는 2019년의 경우 초등생은 36개국 중 5위, 중고교생은 2위였으나, 대학생은 30위로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2009년 9,513달러로 당시 37개국 중 25였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중‧고교생도 2014년까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중하위권이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2019년 초‧중‧고교생은 1,454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 대학생은 6,969달러로 7위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지출액 OECD 평균은 초‧중‧고교생 929달러, 대학생은 5,173달러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재원의 정부 재원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6개국 중에 20위, 대학은 37개국 중 32위였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교육비는 OECD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초‧중‧고교 교육의 공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의 부담은 여전히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재정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재정을 투입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학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이 3.14%보다 높은 3.39%였지만 OECD 국가 중에는 12위에 머물렀고, 대학 교육은 OECD 평균 0.93%에 비해 낮은 0.58%였다.

(연도별 OECD 국가 수 : 2012~2013 42개국, 2014~2015 44개국, 2016~2021 46개국, 2022 45개국)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2012년~2022년 OECD 교육지표 중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 (단위 :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