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감 2022-기상예보 정확도 낮아져,기상수출 통계 엉터리,기상과학 실적 3%대, 명색만 기상박물관

기상청 국감 2022-기상예보 정확도 낮아져,기상수출 통계 엉터리,기상과학 실적 3%대, 명색만 기상박물관

기상예보 정확도 연속 낮아지고 있다

슈퍼컴퓨터 성능은 최고, 예측오차는 커

강수유무적중률 스코어 KIM모델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비 예보 정확도가 최근 3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예보 강수 정확도를 가름하는 ACC, POD, CSI 지표 모두 5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기상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2021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강수적중률(CSI) 스코어의 경우 5년 사이 0.9가 하락하였으며 올해는 0.3대에 진입했다. 

<(단기예보) 기온 및 강수유무 정확도>

감사원은 2017년 기상청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강수유무정확도(ACC, Accuracy)에서 강수와 관련이 없는 값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강수유무적중률(CSI)로 봐야 정확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수유무적중률은 비가 온다고 예보했고, 실제로 비가 온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기 때문에 강수 예보가 없었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정확한 예보라고 판단하는 강수정확도(ACC)에 비해 결과 값이 낮게 나온다. 특히 모델별 강수유무적중률 스코어의 경우 KIM모델은 3년 연속 가장 낮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강수유무 적중률의 평균치 스코어는 KIM모델 0.41, UM모델 0.44, ECMWF 0.46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올해 KIM과 UM모델 모두 각각 0.35와 0.38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스코어를 보였다.

기상청이 사용하는 현업 수치예보모델은 2011년부터 사용하던 UM모델과 독자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사용하며 ECMWF모델 자료를 따로 받아 활용한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ECMWF모델은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직접 가동하지는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관측자료와 예측오차 정보를 내려 받아 날씨 예측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예보모델은 사람이 손으로 일기도를 그리던 것에서 격자형으로 일기도를 수치화하여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예보관들은 슈퍼컴퓨터에서 수치예보모델을 구동해 날씨예측자료를 생산한다. 날씨 예보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기상청은 이 모델의 정확도를 ‘북반구 500hPa 지위고도 오차’와 앞서 공개한‘예보 강수 정확도’를 통해 검증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제출한 북반구 500hPa 지위고도 120시간 예측오차 자료에 따르면 KIM모델의 예측오차는 2020년 43.4m에서 21년 43.7m, 2022년에는 44.7m로 증가하였다. UM모델 역시 40.3m, 42.3m, 43.5m로 오차가 증가했지만, KIM모델 보다는 오차가 적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동하는 두 모델의 오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ECMWF모델에 비교하면 10m 가까이 컸다. ECMWF의 오차는 2020년 34.6에서 2022년 34.9로 매년 35m 이하를 유지했다. 특히 기상청이 제출한 월별 오차에 따르면 오차가 가장 높은 시기의 모델은 2021년 겨울로 1월 46.9m, 2월 52.9m, 3월 52.0m의 오차를 기록했다. 이 시기는 북극한파로 인한 이상 저온 현상으로 겨우내 강한 추위와 폭설이 많았던 시기로 확인되었다.

<국가별, 기상청 현업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와 사용모델>

*출처 : TOP500, 2022년 6월 기준

한편, ′22년 6월 기준으로 수치예보모델을 구동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대한민국 기상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 사이트 ‘TOP500’에 따르면 한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5호기 ‘구루’와 ‘마루’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중 31위와 32위를 차지했으며, 기상청 보유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같은 UM모델을 쓰는 영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성능순위는 207위권으로 슈퍼컴퓨터 5호기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졌지만, 예측오차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한국 슈퍼컴퓨터를 통해 구동하는 UM모델의 검증오차는 42.3m이었지만 영국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통해 구동하는 UM모델의 검증오차는 39.0m에 불과했다. 특히 KIM모델의 경우 43.7m의 오차를 보여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슈퍼컴퓨터의 성능순위는 128위권으로 한국 기상청에 비해 뒤쳐졌지만, 센터에서 구동하는 ECMWF모델의 예측오차는 35.9m로 KIM모델 보다 8m 가까이 적었다.

한편, 기상청은 2020년부터 10여 년간 개발하던 KIM모델을 예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상청은 2023년부터는 UM모델을 KIM모델로 완전히 대체하여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UM모델과 KIM 모델을 병행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UM모델 사용에는 매년 1억5천여만 원과 ECMWF 자료 사용료 6천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KIM 모델에는 10년간 788억여 원이 투입되었으며, 2차 사업으로 2020~2026년 7년 동안 1,023억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측오차가 큰 이유와 예보정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해 아쉬움을 준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과 성과평가에 핵심 지표인 업체 수출실적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 제출한 수출 실적과 기술원이 동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집계한 수출액이 전체 25개 기업 중 20개(80%)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원은 ㈜****앤에스가 2021년도에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만 불(약 19억8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이 기업이 제출한 수출실적은 77만 불(약 10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앤씨㈜의 경우 기술원은 2020년도 110만 불(약 15억5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업체는 2020년도 수출실적을 44만 불(약 6억2000만원)로 제출했다. 기술원은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불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기술원의 지원을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기업의 수출실적을 검증절차 없이 승인하고, 기술원의 성과평가에 ODA사업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KT 개인정보 유출해도 봐주기식 처벌한 기상청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9년 ㈜KT와 협력업체 W사의 심각한 정보보호 위규 사안을 적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국가계약법상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위약금 4,100만원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이 적발한 ㈜KT와 W사의 위규 사항은 협력업체 W사 소속 직원이 ㈜KT와 W사 측에 보고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에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유출된 자료는 사업수행자료 및 기상청 담당 직원, 기존사업자, ㈜KT 관계 직원 등 총 40명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이다.

㈜KT와 기상청의 계약서에서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 유출한 것이다. 기상청이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정보유출 건이다. 계약담당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법률자문 결과와 달리 ‘중대’사안으로 심의해 위약금 4100만원만 부과했다. 위약금의 규모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3년간 82억9천만 원, 하지만 기상청은 1차 년도 계약 금액 13억8,200만원에 대해서만 위약금 3%를 부과했다.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기상청 퇴직자 55% 내부망 접속 권한 유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권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직한 64명 중 35명(55%)은 접속 권한 해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9조 3항에 따라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은 신속하게 회수되어야함에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다. 내부망 접속 권한을 방치하는 행위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기상청의 보안 평가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기상청 내부 ‘보안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7년간 기상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81점 이후 매년 50‧60점대를 기록하며 취약 평가를 받았다. 내부 보안감사의 경우 ▲내‧외부망 분리운영 미흡 ▲불필요 프로그램 사용 ▲보안교육 미흡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기상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2017년 1,188건 ▲2018년 1,990건 ▲2019는 1,870건 ▲2020년 3,886건 ▲2021년 4,414건으로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여 더욱 철저한 보안 태세가 요구된다.

기상과학원 현업활용 연구실적은 3.7%

연구개발사업 대학, 민간기관도 참여 기회 줘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과학원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현업활용도 및 사업화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기상과학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022건의 연구과제 중 현업에 활용된 연구실적은 38건(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상과학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약을 통해 연구하는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사업’과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사업’분야에 약 1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술개발과 밀접한 ‘현업화’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외에 ‘특허등록(69건, 5.29%)’, ‘기술이전 및 사업화(99건, 7.59%)’ 실적은 부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등록(378건, 37.1%), 논문 게재(247건, 24.2%), 특허 출원(188건, 18.5%)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상과학원은 외부기관과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는데,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외 다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개발은 전혀 없었다.

기상과학원의 연구개발 사업은 기상정책 지원과 기상‧기후‧지진서비스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화나 현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3억6,500만원, 2020년 239억9,600만원, 2021년 363억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업무지원개발연구(651억3,700만원)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90억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