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 12-중국 재외국민 피해급증/2,30대 자살율 1위/심부전환자 지속증가

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 12-중국 재외국민 피해급증/2,30대 자살율 1위/

심부전환자 지속증가

소극적인 외교부 재외국민 피해예방 여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연간 1천명 발생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2022년)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2021년)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에 이르며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2021년 1,128명, 2022년 상반기 1,263명. 평균 1,195명). 2022년 상반기 중국에서의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된다”며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중국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20‘~22’) 출처:외교부 (단위:명)

심부전 환자 28.2% 증가. 진료비 62.2% 늘어

암보다 생존율 낮은 질환.국가 지원 확대해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최근 5년간 심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2.2% 증가해 5년 합계액이 8,584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I5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 진료인원은 2017년 12만 3928명에서 2021년 15만 8916명으로 3만 4988명(28.2%)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795억원(62.2%)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심부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2만 5696명에서 2만9140명으로 13.4%(3444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11만865명에서 14만4962명으로 30.8%(3만4097명)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심부전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15만8916명) 중 80대가 39.5%(6만2711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0%(4만4486명), 60대 17.1%(2만7105명)의 순으로 이어져,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환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심부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2017년 대비 62.2%(7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같은 기간 1141억원에서 1808억원으로 58.4%(667억원), 외래는 137억원에서 265억원으로 93.6%(128억원) 증가했으며, 5년간 심부전 총진료비(8584억원) 중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88.7%(7,615억원)를 차지한다.

심부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03만원에서 2021년 13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5%(27만원) 증가했고,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444만원에서 620만원으로 39.7%(176만원) 증가했고, 외래는 12만 3601원에서 18만 3018원으로 48.1%(5만9417원) 증가해 지난해 기준 심부전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620만원)가 외래 환자(18만원)에 비해 33배 높았다.

한편 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18년 2.24%로 16년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원을 경험한 심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5%로 대부분의 암보다 사망위험이 높고, 반복되는 악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료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심부전의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3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

생명의전화로 상담 요청 건수도 급증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고의적 자해(자살)를 고민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1393)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1577-0199)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전화상담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있는데, 상담가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 국제 NGO(시민단체). 실제로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경우, 7월부터 '자살예방생명의선' 전화번호를 세 자릿수로 단순화하면서 상담 전화와 문자 급증. 원래 '1-800-273-8255'였던 번호를 '988'로 줄이면서 닷새간 9만6,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988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해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훈련받은 퇴직군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보호 요인 증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자살보호 요인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한 상황이다. 가족 관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상담원 문제도 민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등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운동이다.”라며,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이 단순히 극단 선택의 위험요인 제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신찬기전문기자,박남식전문기자)

< 세대별 사망원인(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