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감 11-건설폐기물 최다위반/태양광 패널 무더기 취소/4대강 건설사 공헌기금 납부안해

통계로 보는 2022 국감-건설페기물 최다위반/태양광 패널 무더기 취소/4대강 건설사 공헌기금 납부안해

‘LH,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이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패널 발전효율 낮아 무더기 인증취소

최근 5년 간 신규 인증을 받은 태양광 KS 제품들이 무더기 취소되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태양광 제품 KS 신규 인증은 총 3,122개였고, 이 중 1,807개(57.8%)가 인증 취소됐다. KS 인증이 취소된 제품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모듈 1,719개, ▲태양광 인버터 63개, ▲태양광 접속함 25개 등이다.

태양광 KS 인증이 무더기 취소된 배경에는 2020년 시행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해 ‘모듈효율 17.5%’ 제도를 시행했다. 즉, 100kw 태양광 모듈에서 시간당 평균 17.5kwh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KS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모듈이 전국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17.5% 최저효율제가 시행된 2020년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4,643MW,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체결한 설비용량은 10,658MW, 기타 2,022MW 등 총 17,323MW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보통 250w인 것을 고려할 때, 모듈 6,930만 개, 여의도 면적(2.9km2)에 35배에 달하는 규모가 설치된 셈이다. (250w 태양광 모듈 넓이 : 1m × 1.48m = 1.48m2/1.48m2 × 6,930만개 = 102,564,000m2 (102.6km2)

노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저효율 모듈이 전국에 깔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효율 등의 R&D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전원믹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2022년 8월 말 기준, 태양광 KS 신규 인증 현황                                     (단위 : 개)

2017년~2022년 8월 말 기준, 태양광 KS 인증 취소현                     (단위 : 개)

* 2021년도에 최저효율제 시행(모듈효율 17.5%) 이후 효율미달 제품 인증 취소를 진행하여 많은 태양광 모듈이 인증취소됨.

4대강 사업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8%만 납부

4대강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8.1%)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 원 △2017년 1,000만 원 △2018년 34억 2,370만 원 △2019년 24억 8,630만 원 △2020년 17억 5,000만 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 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 원 △GS건설 15억 1천만 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27억원), 현대건설(25억 9천만원)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 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 원 △금호산업 4조 2,465억 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 원 △대우건설 3조 6,999억 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라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전문기자,조철재부장)

건설사별 연도별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