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10 공공기관 부채 90조원증가,발전자회사 적자증가,수공은 수기주에

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10

공공기관 정부지원 40조원,부채는 90조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5조원,소상공인진흥공단 3조원

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 5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 5천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 1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여간 늘어난 혈세만도 39조 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文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4조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2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 여간 89.8조원이 늘어났다.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대 이상으로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2022년 예산기준)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 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 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 6,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 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 7,948억원 순이었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 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원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376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2조 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이 2017년 30.5조원에서 2022년 48.1조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17.6조원) 기금관리형 기관이 27.7조원에서 41.1조원으로(▲13.4조원)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하고,“尹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 기관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규모 (조원, %)

발전자회사 출자회사 누적적자 지속증가

비효율적 경영,사업 중복,R&D중복 투자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7곳이 설립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4,674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김정호의원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의 막대한 규모 적자 발생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부정, 비리, 업무소홀 등 방만 운영으로 적자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후에도 발전자회사들은 출자회사를 147개사로 늘렸으며, 누적적자규모가 총 4,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방만한 경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부발전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석탄 터미널 사업 추진으로 인한 86억원 손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댐 붕괴사고(‘18.7.24.)로 인한 투자리스크 발생을 지적받았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유연탄 구매관리 소홀로 111억원 손실 본 것이 드러났으며, 2018년 산업부 특정감사에서는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 추진계획 조작 및 불법수의계약으로 407억원 손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18개 회사에서 2,701억원 적자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발전이 32개 회사에서 1,210억원, 서부발전이 23개 회사에서 855억원, 동서발전이 25개 회사에서 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2020년 국감에서는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 경영 문제, 동일 R&D 중복추진 등 사업중복 문제, 발전소 소재지 비효율성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발전공기업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 받은바 있다.

수공은 해외사업 리스크 수자원기술에 떠 넘겨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적도기니와 계약을 맺고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15년 이후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총 147억 6,1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사실상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적도기니 사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분한 리스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적도기니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기성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계약 파기보다는 2016년 6월과 2017년 9월, 총 124억 규모의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대신 기성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제한급수를 실시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적도기니에서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하여 국감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적도기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하도급 계약 형태로 수자원기술㈜(이하 수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왔다.

공사와 수기주간 체결한 컨소시엄 실시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도기니 사업에서 ▲수공은 수기주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수기주는 공사가 지시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수기주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지만, 수공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 147억 원의 미수금 가운데 사업의 주체인 수공분은 19억에 불과한데 비해 실무를 담당했던 수기주분은 128억에 달했다. 수공이 수기주와 하도급 계약이 아닌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해외사업의 리스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외주화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수공의 자회사가 아닌 우리사주형태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점검정비 전문회사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수기주의 사업중 50% 정도가 수자원공사의 댐시설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최대 발주회사로 군림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로 수자원기술은 또다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새 출발 하므로서 한전 발전 자회사의 경우를 보듯 자체적인 경영전략을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일방적인 수공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재정적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사업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는 10월에 재 발족되는 수자원기술이 유일하며 조사연구가 주 목적으로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등이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김동환,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