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1-한전출자금,친환경인증,국고보조금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1-한전출자금,친환경인증,국고보조금

한전출자회사 출자금 회수율 고작 4.3%

친환경인증 농가 2021년보다 감소추세

문재인 정부 부정수급 적발 45만건 넘어

한국전력공사 30조원 적자 출자금 회수 못해

2022년만 해도 30조원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 원을 투입했으나 작년 말 기준 220억 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전 수익창출 목적 국내 출자회사 현황>

*한전 제출자료 재구성(박수영의원실)

친환경인증 농가수보다 인증취소 급증

환경 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난 것도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 정부 국고보조금 교부액 113%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조원(113%) 폭증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9,743건에서 2021년 257,095건으로 57,352건(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236억 원에서 125조7,795억 원으로 66조8,559억 원(1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846건(금액 2,352억2,500만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22만7,376건)이 관계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6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건수로 458.4%(186,654건), 금액으로 145.4%(495억9,400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48,016건(45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1,715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 >    (단위: 건)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