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발의
한국 옥수수 92.6%, 콩 79%가 GMO 농산물
세계 최상위권 GMO 농산물 수입국
지난 20대 대선시기 여야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파괴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GMO를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중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로써 세계 최상위권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 여부를 알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있는 GMO 식품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입종자의 LMO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했다. 수입하는 종자 중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해당 종자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LMO 소유자에게 LMO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 대선시기 여야 후보가 일치하게 공약한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25% 성취기준 벗어나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여 사교육만 과열시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하여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한 결과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안내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및 과목별 출제 연수 의무화 △교육과정 맞춤 문항 출제 시스템 마련 △학교·교사 지원 방안 마련 및 엄격하게 관리 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한다”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 신찬기, 박남식전문기자)
